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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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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미고지가 있는 뇌출혈 건이라 판단이 막막합니다

정비소앞수탁법인· 조회 1,200
뇌출혈 건인데 가입 전 고혈압을 고지 안 하신 정황이 있어요.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고지 위반이 담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과관계까지 봐야 하는지 순서를 몰라 판단이 막막합니다.

답변 3

주말출근수탁법인

고혈압 진단 시점이 청약 전인지, 그리고 청약서 질문항목에 해당 항목이 있었는지 확인되셨나요?

합의금노리는햄스터49

질문항목에 있었는지부터 청약서로 확인해볼게요.

주차전쟁보험사

고지의무는 청약서 질문항목에 해당 사항이 있었는지, 그걸 알고도 안 알렸는지가 요건이라 청약서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위반과 이번 뇌출혈 사이 인과관계 문제가 따로 걸리는데, 여기는 약관과 관련 조항 해석이 얽히니 원문을 근거로 보셔야 합니다. 임의 판단보다 조항 확인이 먼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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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