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고혈압 투약 처방 7일 · 1일 미고지 후 뇌출혈, 확장기 혈압 수치와 병원 기록으로 중과실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6호2009. 02. 24

한 줄 결론기각 —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부당하지 않다.

실무 포인트단기 투약이라도 진단명이 붙은 처방은 고지 대상이다. 이후 진료기록의 병력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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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입 전 두 차례 고혈압으로 단기 투약 처방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가입 후 자발성 뇌출혈이 생긴 경우 해지가 정당한가.

사실관계

1신청인은 2004. 5. 27. 내과에서 고혈압으로 통원(혈압 139/97, 7일 투약처방), 2005. 9. 22. 다시 통원(159/97, 1일 투약처방)했다. 2006. 2. 23. 치질수술 당시 활력징후 기록의 혈압은 70~132mmHg 범위였다.
22006. 12. 19.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병력 질문에 고혈압 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2007. 1. 20. 자발성 뇌실질출혈로 입원했는데, 최초 내원 경과기록지 병력란에 “HTN(+): 평소 높다는 말 들었다 하나 Mx(-)”라고 적혀 있다. 2007. 5. 재입원, 2008. 8. 30. 후유장해 진단, 10. 22. 보험금 청구.
3보험사는 2008. 12. 8.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신청인은 과음으로 목이 뻐근해 갔다가 혈압이 조금 높다는 말을 들었을 뿐 기본으로 지어주는 약인 줄 알았다며 원상회복을 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1약관 제22조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을 알고 있는 대로 알려야 한다고 하고, 제23조는 고의 ·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쟁점은 신청인의 고의 · 중과실 여부다.
2뇌출혈로 최초 내원한 병원 경과기록지에 “평소 높다는 말 들었다 하나”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신청인은 혈압이 높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일시적 요인으로 혈압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에도 확장기 혈압은 90mmHg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청인의 측정치는 139/97 · 159/97로 확장기 혈압이 모두 90mmHg를 초과해 고혈압 진단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의사가 처방 사실 등을 설명해 주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다.

결론

기각 —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부당하지 않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7일 · 1일 같은 단기 투약이라도 진단명이 붙은 처방은 고지 대상이다. “약을 지어주기에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은 확장기 혈압 수치 앞에서 통하지 않았다.
결정적 증거는 이후 진료기록의 병력 진술이었다. 사고 뒤 병원에서 한 “평소 높다는 말을 들었다”는 말이 그대로 고지의무 위반의 인지 증거가 된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재검 소견 없는 단순 검진 결과는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 제2008-13호, 갑상선 결절 경과관찰 소견은 위반이 아니라고 본 제2013-4호와 대비된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해당 약관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 ·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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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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