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 훈련 중 뇌출혈, 고혈압 이력이 없어도 외상 없는 자발성 출혈은 상해가 아니다

쟁점

헬기 조종사가 동계 훈련 중 이륙 직전 뇌출혈로 1급 장해가 된 경우 과로와 추위를 외래 요인으로 보아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외상 · 충격이 없었고 진료기록은 고혈압성 · 자발성 뇌출혈이다. 저온이 직접 원인이라는 객관적 입증이 없고 고혈압 진단 이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상해로 단정할 수 없다. 외래성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뇌출혈 등 내인성 질환은 외부 충격 소견 없이는 상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같은 사건의 생보 재해 청구(2005-25호)도 기각됐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