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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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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득이 신고보다 실제로 많다는데 뭘 근거로 잡나요

회의끝나고보험사· 조회 863
자영업 하는 피해자 일실수입 건입니다. 소득신고액은 낮은데 실제 수입은 더 된다고 주장하세요. 신고 자료만 쓰면 억울해하시고 실제 수입은 증빙이 애매하고요. 어떤 자료를 근거로 소득을 잡아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답변 2

현장가는중수탁법인

자영업 소득은 신고액과 실제 수익의 괴리 때문에 산정이 늘 까다로운 편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소득세 신고자료 같은 객관 자료가 1차 근거예요. 실제 수입이 더 많다는 주장은 사업 규모를 보여주는 매출·거래 자료, 임차료·인건비 같은 경비 구조, 동종 업계 통계 등으로 뒷받침돼야 다퉈볼 수 있어요. 말이나 장부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운 편입니다. 자영업은 본인의 노무 기여분과 자본·타인 노동의 기여분을 나눠야 해서, 소득 전부가 곧 일실수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하는 일의 비중이 얼마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증빙이 부실하면 통상 도시 일용노임 같은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가는 방향도 있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자료 상태에 달렸어요. 케이스마다 업종과 자료가 달라 소득을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리고, 객관 자료부터 모으시길 권해요.

과실비율협상중인청구인

매출이랑 경비 구조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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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