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이 재발한 건데 최초 사고 기여를 어떻게 보나요

같은 분절 재발이라도 최초 사고와 자동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수술 후 그 분절이 약해져 재발한 것인지, 그 사이 새로운 유발 사건이 있었는지, 재발까지의 기간과 그 사이 무증상이었는지를 봐야 해요. 최초 수술기록과 이번 영상을 대조해 같은 병변의 연속인지 별개 병변인지 감별하는 게 먼저예요. 인과가 이어지면 기여로, 끊기면 별개로 접근하시길 권해요.

재발을 어떻게 다룰지는 약관에 그 문구가 있느냐에서 갈려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6호는 약관에 재발 면책 조항이 없으면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지급사유가 생긴다고 보면서, 고지의무 문제와 보험사고 기발생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암 사안이지만 재발을 별도 사고로 볼지 앞선 사고의 연장으로 볼지를 약관 문언으로 먼저 가른다는 접근은 같습니다. 후유장해 쪽으로 가면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척추 항목이 기준이 됩니다.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신경장해가 심한 경우와 뚜렷한 경우, 약간의 경우로 나뉘어 지급률이 정해져 있어요.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를 적도록 하고 있어서, 최초 사고 기여도는 바로 이 칸에서 다퉈집니다. 척추 부위는 판정 기준 자체가 관여도 산정을 다루고 있어 더 그렇습니다. 자료는 최초 수술기록지와 당시 영상, 이번 영상 판독지, 그 사이 기간의 진료 여부를 보여 주는 기록을 나란히 모으세요. 같은 분절의 연속인지 별개 병변인지에 대한 판독 소견을 서면으로 받아 두시면 관여도 기재의 근거가 됩니다. 그 사이 기간에 증상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기록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정리하시고, 재발 사이에 다른 유발 사건이 있었는지도 문진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