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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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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전기제품에서 불이 났다는데 생산물배상 결함을 누가 입증하나요

후유장해고민하는민원인· 조회 534
판매한 전기제품에서 불이 나 소비자 집 일부가 탔다는 클레임입니다. 제품 결함이 원인인지 사용자 취급 문제인지 결함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

보고서쓰는중보험사

결함 입증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측이 하지만, 제조물 관련해서는 정상 사용 중 사고가 났다는 정황이 있으면 결함을 추정하는 논의가 있어서 무조건 피해자가 다 밝혀야 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화재조사 결과와 발화 지점, 제품 사용 이력이 관건이에요. 소훼된 제품 잔해 보존과 국립 기관 감정 자료를 확보하세요.

후유장해고민하는민원인

제품 잔해 보존 얘기 도움 됐습니다. 감정부터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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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