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사를 수주한 도급업자, 일부 공사 면책조항 적용 불가

쟁점

열배관 유지보수 공사 전체를 수주한 피보험자의 근로자 사고에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모든 근로자 신체장해 면책 조항을 적용할 수 있나.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문언상 일부일 경우에 한정되고, 보험사 해석대로면 별도의 근로자 · 수급인 근로자 면책조항이 무의미해지므로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면책조항은 문언 그대로, 다른 조항과 겹치지 않게 읽는다. 영업배상 실무에서 근로자 면책 조항들의 구조를 설명할 때 유용하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