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해체 중 완공 건물 파손, 해체업자에게는 관리 재물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5호2007. 01. 30
한 줄 결론인용 — 보험사는 신청인이 이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라.
실무 포인트배상책임보험에서도 피보험자 개별 적용 원칙이 작동한다. 누구의 관리 재물인지를 피보험자별로 따진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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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타워크레인 해체업자가 시공사와 공동피보험자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해체 중 완공 건물 상단 구조물을 파손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호 · 관리 · 통제하는 재물 면책이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건설장비 설치 · 해체업자(신청인)는 2005. 7. 1. 타워 신축공사 시공사와 타워크레인 설치 · 운용 · 해체 용역계약을 맺고, 신청인과 시공사를 공동피보험자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보상한도 1사고당 2억원)에 가입했다. 건물은 시행사가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 22006. 4. 23. 타워크레인 해체를 위해 하이드로 크레인으로 작업하던 중 기사가 허용하중 5.4톤을 초과한 약 12톤(턴테이블 10톤 + 마스터 2톤)을 들어 올리다 붐대가 꺾이면서 이미 완성된 타워 상단 구조물을 파손했다. 신청인 소속 직원이 현장에서 관리 · 감독하면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 3보험사는 특약 제2조 제8호의 "피보험자가 소유 · 점유 · 임차 · 사용하거나 보호 · 관리 ·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 면책을 들어, 파손된 재물이 공동피보험자인 시공사가 보호 · 관리 · 통제하는 재물이라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복수의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 면책조항의 개별 적용에 관해 약관에 따로 규정이 없으나, 자동차보험에 관한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다41144 판결에 비추어 배상책임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마다 개별 ·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각 피보험자별로 배상책임 요건과 면책조항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가려 보상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 2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와 보존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완성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 귀속되므로(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804 판결) 파손된 구조물은 시행사 소유다. 시행사에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로 신청인과 시공사가 있으므로 면책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3시공사는 신축공사 전체를 수급해 현장 내 모든 구조물 · 장비를 점유 · 관리하므로 시공사에 대한 면책 주장은 이유 있다. 반면 신청인은 타워크레인 설치 · 운용 · 해체 업무만 수급해 그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현장을 점유 · 관리 · 통제하므로, 크레인과 관련 없는 건물 상단 구조물은 신청인이 보호 · 관리 · 통제하는 재물이 아니어서 신청인에 대한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인용 — 보험사는 신청인이 이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배상책임보험에서도 피보험자 개별 적용 원칙이 작동한다. 공동피보험자 중 한쪽(시공사)에 면책이 적용돼도 다른 쪽(해체업자)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관리 · 통제하는 재물"의 범위는 그 피보험자가 수급한 업무 범위로 정해졌다. 하도급 업체가 다치게 한 원도급 시설물은 하도급 업체의 관리 재물이 아니라고 본 사례다(fss-2011-19 · fss-2018-1 도 같은 개별 적용 흐름).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은 개별 적용 조항을 명시하기도 하므로 문언을 확인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수급 범위 · 현장 통제 실태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다41144 판결(피보험자 개별 적용)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804 판결(완성 건물의 소유권 귀속)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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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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