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 감독 아래 출장 채집 중 익사한 대학원생은 교직원이라 근로자 면책

쟁점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출장 절차를 거쳐 스쿠버 채집 중 익사한 경우 교육기관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출장 신청 · 학교 장비 사용 · 교수와의 통화 등에 비추어 교육업무 수행 중 사고는 맞지만, 망인은 교직원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자가 교육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 면책에 해당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배상책임보험은 보상사유와 면책사유를 따로 본다.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근로자 지위면 별도 담보(산재 등)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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