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배상책임

지도교수 감독 아래 출장 채집 중 익사한 대학원생은 교직원이라 근로자 면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7호2011. 07. 26

한 줄 결론기각 — 교육업무 수행 중 사고이지만 근로자(교직원)가 교육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 면책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실무 포인트배상책임보험은 보상사유와 면책사유를 따로 본다.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근로자 지위면 별도 담보(산재 등) 영역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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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출장 절차를 거쳐 스쿠버 채집 중 익사한 경우 교육기관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가.

사실관계

1대학(신청인)은 2010. 5. 26. 연구재단과 중견연구과제(총 연구개발비 291,000천 원) 계약을 맺고 2010. 6. 21. 교육기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약관 제39조는 교육시설 및 교육업무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 재물손해에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상하고, 제42조는 피보험자의 근로자(교직원 포함)가 교육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정했다. 용어 정의는 교직원의 인솔 · 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교외활동을 교육업무로 봤다.
22010. 8. 23.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지도교수팀의 공동연구과제와 본인 학위논문을 위한 생태조사 · 굴 채집 목적으로 대학원생 4인(2개조)이 스쿠버다이빙으로 조사하던 중 익사했다. 출장신청(2010. 8. 20.)을 거쳤고 학교 연구실 소유 장비를 사용했으며 진행 상황을 지도교수와 유선 통화했다.
3보험회사는 2010. 11. 12. 지도교수의 인솔 · 감독 없는 교외활동이라 교육업무 수행 중 사고가 아니라며 부지급을 통보했다. 분쟁금액 100,000,000원(추정).

위원회의 판단

1사고경위서 · 출장신청서에 비추어 사고 당일 활동은 출장신청 등 내부절차에 따른 공식적 교외활동이고, 지도교수에게 출장 보고 후 학교 소유 장비로 채집하며 진행 상황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직접 인솔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지도교수의 감독 · 지시 아래 망인 등이 교직원의 위치에서 상호 인솔 · 감독하며 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2그러나 제42조는 교직원을 포함한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교육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3망인을 피보험자의 교직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고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동시에 면책조항에도 해당한다.

결론

기각 — 교육업무 수행 중 사고이지만 근로자(교직원)가 교육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 면책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배상책임 분쟁조정 결정 21건 — 신청인 쪽 16 · 보험사 쪽 2,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배상책임보험은 담보 요건 충족과 면책 해당을 따로 본다. 신청인이 "교육업무 수행 중"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한 논리(교직원 위치에서 수행)가 그대로 근로자 면책의 근거로 돌아왔다.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근로자 · 교직원 지위면 배상책임보험이 아니라 산재 · 단체상해 등 다른 담보 영역이다. 대학원생 · 연구원 · 조교의 지위가 학생인지 근로자인지가 결론을 가른다.
당시 약관 기준 — 교육기관배상책임보험의 교육업무 정의(인솔 · 감독 요건)와 근로자 면책 문언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약관을 확인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해당 교육기관배상책임보험 약관 제39조(보상하는 손해) · 제4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용어의 정의(교육업무 · 신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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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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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