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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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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를 숨기고 가입했다는데 인과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례요약중보험사· 조회 608
가입 전 정신과 진료를 고지 안 한 게 확인됐는데 이번 청구는 그것과 전혀 무관한 골절 건입니다. 고지 위반은 맞는 것 같은데 인과가 없는 이번 사고까지 영향을 받는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헷갈려요.

답변 2

연수중보험사

해지의 효과와 개별 사고의 보상은 분리해서 보세요. 고지 위반이 인정되면 계약 해지는 별론이지만, 위반 사실과 이번 골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증명되면 그 사고의 보상은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 편이에요. 정신과 이력과 골절이 의학적으로 무관함을 소견으로 정리하고, 회사에 근거를 요구하세요.

보완요청받은올빼미

무관함을 소견으로 정리해서 요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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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