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를 숨기고 가입했다는데 인과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의 효과와 개별 사고의 보상은 분리해서 보세요. 고지 위반이 인정되면 계약 해지는 별론이지만, 위반 사실과 이번 골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증명되면 그 사고의 보상은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 편이에요. 정신과 이력과 골절이 의학적으로 무관함을 소견으로 정리하고, 회사에 근거를 요구하세요.

해지의 효과와 개별 사고의 보상을 나누어 보는 건 조문에 근거가 있어요. 표준약관 제16조 제6항은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앞의 항들과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증명의 방향이 회사 쪽에 적혀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조 제4항도 함께 보세요.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서에 이 형식이 갖춰졌는지가 다툴 출발점이 됩니다. 준비하실 것은 해지 통지서 원본, 정신과 진료기록의 상병명과 치료 내용, 그리고 이번 골절과 의학적으로 무관하다는 주치의 소견서입니다. 소견서에는 무관하다는 결론만이 아니라 판단 근거가 된 기록과 검사가 적히도록 요청하시고, 회사에는 어느 조항으로 영향을 봤는지 서면으로 물으세요. 이번 사고와의 관계는 자료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두 문서를 받아 두시면 이후 재심사든 분쟁조정이든 같은 자료로 이어집니다. 소견서는 발급일과 작성 의사가 함께 적히도록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