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회복 지연 환자 관찰 소홀 위자료 —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으면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까지 증명해야(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2006. 09.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병원 쪽) — 위자료를 명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과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다르다고 봤다. 뒤의 2013다77294 · 2018다10562가 이 판결을 인용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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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신마취 수술 뒤 아이가 기면 · 혼미 상태로 있다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급성 소뇌출혈로 사망했다. 사망과 인과관계 있는 과실은 없지만 수술 뒤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에 위자료를 지울 수 있는가.

1아이(망아)는 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뒤 마취 회복 기간이 지나도록 기면 또는 혼미 상태에 있다가 사망했다. 유족(원고 2명)이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원심은 사망 원인이 뇌동정맥기형이라는 망아의 특이체질에 의한 급성 소뇌출혈이어서 의료진에게 사망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3그러나 원심은 의료진이 기면 · 혼미 상태에 따른 환기 · 산소공급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마취과 전문의나 집도의에게 적절히 보고하지 않는 등 수술 뒤 관리에 충분하고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 불성실한 진료행위 자체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병원이 상고했다.

1의료진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면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그 사이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돼야 한다. 환자의 기대에 반해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않았으면 주의의무 위반이지만, 악결과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에 관한 손해배상은 구할 수 없다.
2다만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을 만큼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평가될 정도이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어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명할 수 있고, 그 점은 원고들이 증명해야 한다.
3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라고 단정할 만큼 증명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4원심은 수술 뒤 증상에서 통상 요구되는 조치가 무엇인지, 의료진이 쉽게 할 수 있었는데 게을리했는지, 집도의 등에게 보고해 조치하게 했어야 했는지 등을 먼저 심리한 뒤 위자료 책임과 액수를 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파기환송(병원 쪽) — 위자료를 명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이 판결 이후 2013다77294 · 2018다10562 등이 같은 기준으로 원심 위자료를 깼다. 이 판결들은 인과관계가 부정된 사건에서 위자료만 청구하면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한 불성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 같은 관찰 소홀이라도 통상 요구되는 조치와 실제 조치의 차이가 크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