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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흑색종은 일반암으로 보는지 피부암으로 보는지 헷갈려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너부리· 조회 2
흑색종 진단 건인데 피부에 생긴 거라 피부암으로 소액 처리되는지 일반암으로 보는지 헷갈립니다. 같은 피부라도 기저세포암과 흑색종이 다른 것 같은데 근거를 몰라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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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일반암

답변 4

모과

흑색종은 전이 위험이 높아 기저세포암 같은 기타피부암과 달리 일반암으로 보는 계약이 많은 편이에요. 다만 병리와 코드 침윤 정도에 따라 다룰 수 있어서, 병리결과지의 진단명과 코드를 이 계약 약관 별표에 대조해 기타피부암 항목에 흑색종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조사일지

같은 피부라고 기저세포암과 묶어 소액으로 보기 전에 병리 진단명이 흑색종으로 명확한지부터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흑색종은 별도로 취급하는 약관이 많아서, 진단명과 코드를 별표에 대조하면 기타피부암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너부리

병리 진단명이랑 별표 기타피부암 항목 대조하겠습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메기56

흑색종이냐 기저세포암이냐는 이름보다 진단서의 질병분류코드가 약관 별표의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로 정리돼요. 피부에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소액 담보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는 피부의 악성 흑색종을 C43으로, 기저세포암 같은 그 밖의 피부 악성신생물을 C44로 나눠요. 공개된 암보험 약관 한 건의 별표를 보면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C43이 들어 있고 기타피부암은 C44로 따로 정의돼 있어요. 일반암은 약관 용어가 아니라 유사암으로 떼어 내지 않은 암을 부르는 업계 통칭이라, 결국 이 별표 구조가 답을 정해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고객 약관 별표에서 C43이 어느 분류표에 있는지, 기타피부암 정의가 C44로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진단 당시 시행 중인 KCD로 판단한다는 문구가 있는지도 보시고요. 코드 다음은 진단확정 요건이에요. 공개 약관 구조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등의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확정하도록 해요.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약관에서 병리상 양성이면 임상 소견과 관계없이 암이 아니라고 봤고, 대법원 2020다234538 판결은 임상의 진단서가 병리검사 결과와 다르면 진단확정으로 보지 않았어요. 반대로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치의 진단을 병리학적 진단으로 인정했어요. 병리결과지 최종 진단이 흑색종으로 적혀 있고 진단서 코드가 C43으로 맞춰져 있으면 요건 쪽 다툼은 줄어요. 순서는 병리결과지 원문에서 최종 진단명과 결과보고일을 확인하고, 진단서 코드와 대조한 뒤, 그 코드를 약관 별표에 넣어 보는 거예요. 병리와 코드가 어긋나 있으면 청구 전에 주치의께 코드 기재 경위를 소견서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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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