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고액암 진단확정에도 병리 · 진단검사 전문의 요건 적용
대법원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2020. 10. 15
- 쟁점
- 고액암 진단확정에 병리 · 진단검사 전문의 요건이 적용되는가.
- 판단 방향
- 고액암 진단확정에도 병리 · 진단검사 전문의 요건이 적용된다. 이비인후과 진단만으로는 부족하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어느 과 전문의가 진단했는지가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 충족 여부와 연결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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