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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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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병리학적 진단 약관, 병리상 양성이면 암 아님

대법원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2018. 06. 28

쟁점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약관에서 임상적으로 악성이라도 병리상 양성이면 암인지.
판단 방향
임상적 악성이라도 병리상 양성이면 암이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약관이 진단확정 방법을 병리학적 진단으로 정했으면 임상 소견만으로 암 진단비를 청구하기 어렵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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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