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가해자가 나중에 잡히면 구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Question

보장사업으로 먼저 처리한 뺑소니 건인데
나중에 가해자가 특정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을 가해자한테 돌려받는 구조라는데
그 구상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비켜고 · Answer

지급 주체가 보장사업 위탁기관인지 피해자 본인 담보인지에 따라 구상 주체가 달라지는데, 이 건은 어느 쪽에서 먼저 지급된 건가요?

후유장해고민하는붕어 · Answer

보장사업 쪽에서 먼저 지급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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