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받은 손해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 안 함

쟁점

화재 피해자가 자기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뒤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때, 그 보험금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는가.

판단 방향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로서 제3자의 배상책임과 별개이므로 공제하지 않고,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남은 손해에 대해 가해자의 배상책임액(과실상계 · 실화책임법 경감 후)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차액은 보험자가 대위한다고 했다(전원합의체).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금을 먼저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의 기준이다. 실화책임법 경감액과 함께 계산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