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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화재 · 재물

보험자대위 범위는 보험목적물 단위로 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54322019. 11. 14

한 줄 결론피고 1 부분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피고 2에 대한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일부 목적물만 부보한 사안에서 보험사의 구상 범위를 정한 판결이다. 미부보 재산의 손해는 대위 계산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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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장 기계만 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화재로 기계와 재고자산 등에 손해를 입고 기계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전액 받은 경우, 보험자가 가해자에게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전체 손해 기준으로 보는가 목적물 기준으로 보는가.

사실관계

  • 1보험회사(원고)는 공장 기계들을 보험목적물로, 보험가입금액 58,500,00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15. 12. 3. 피고 1이 피고 2로부터 임차해 운영하던 공장에서 화재가 나 피보험자는 기계뿐 아니라 재고자산 등이 타는 합계 253,829,799원의 손해를 입었고, 그중 기계 손해는 53,825,850원이었다.
  • 2보험회사는 2016. 1. 26.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58,239,000원(기계 손해액 58,500,000원 − 잔존물 261,000원)을 전액 지급하고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 3원심은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에 대한 피고 1의 배상책임액(실화책임법으로 50% 경감)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을 빼면 대위할 금액이 남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의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고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하면 이득을 얻게 되고, 제3자가 면책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해 보험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제도다. 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관해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권리를 취득하므로, 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한다.
  • 2보험회사는 보험목적물인 기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해 보험금을 전부 지급했으므로, 그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피고 1에 대한 "기계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다. 전체 손해에서 미보상 손해를 빼는 방식으로 대위 여지가 없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
  • 3원심이 인용한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부보험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남은 사안이므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4실화책임법 제3조에 따른 경감 여부와 비율은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이므로 50% 감경은 위법이 없다. 피고 2에 대해서는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결론

피고 1 부분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피고 2에 대한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일부 목적물만 부보한 경우 보험자의 구상 범위는 "그 목적물"의 손해와 보험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미부보 재산(재고자산 등)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별도로 가해자에게 청구하고, 대위 계산에서는 뺀다.
  • 2014다46211(일부보험에서 피보험자 우선 · 차액설)과 이 판결은 국면이 다르다. 목적물 손해가 보험금으로 전부 전보됐으면 그 채권은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 실화책임법 경감 비율은 사실심에서 다퉈야 한다. 대법원은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건드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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