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 평가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막막해요
판례찾는중수탁법인· 조회 791
아직 치료 중인데 상실률을 평가하려니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감정이 이르다는 말이 있고요.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도 어렵습니다.
어느 시점에 감정을 잡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2
주말출근수탁법인
상실률 평가는 통상 증상이 고정(더 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 치료 중 조기 감정은 상실률이 과대·과소 평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치의에게 증상고정 시기를 확인하고 그때 감정을 잡는 게 맞습니다. 다만 고정까지 오래 걸리면 가지급이나 추후 정산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고정 시점 판단은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잡으세요.
콜센터붙잡은고슴도치
증상고정 시기를 주치의에게 확인하고 그때 감정 잡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