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 AMA 장해평가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와 AMA식 장해평가방법, 노동능력상실률과 보험 지급률의 차이, 신체감정, 판례가 본 쟁점

맥브라이드 방식은 신체 부위별 장해 항목과 직업별 등급을 표로 정해 두고 노동능력상실률을 구하는 평가 도구로, 자동차 대인배상 · 배상책임 같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널리 쓰인다. 판례에 나온 감정서들은 맥브라이드 표의 부위 항목(예를 들어 척추손상 항목의 세부 번호와 그 장해율)과 영구 · 한시 구분, 그리고 직종별 등급을 함께 적었다. 대법원 97다58491 사건의 감정도 부위 항목의 장해율에 직종별 등급을 붙였고, 원심은 피해자의 직업이 표에 없다는 이유로 일반 옥내근로자 등급을 적용했다.

AMA 방식은 미국의학협회가 만든 신체장해 평가 지침으로 신체 손상률(신체기능장애율)을 평가한다. 노동능력상실률로 바로 옮겨지지 않아 별도의 변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실무의 설명이고, 그 변환 기준은 이 글의 근거 문서에 없다. AMA 지침은 판(版)을 거듭하며 기준이 바뀌었다 — 판례에는 제1판 · 제2판 · 제4판 · 제5판 · 제6판이 등장하고, 같은 부위라도 판마다 정상범위와 판정 기준이 다르다.

두 방식은 서로 대체하기도 한다. 대법원 97다58491 은 피해자의 직업이 맥브라이드 직종별 등급표에 없고 유사 직종도 찾을 수 없으면 법원이 순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감정을 따로 명하고 각종 상실률표와 피해자의 사정을 참작해 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2009다77198 은 맥브라이드표에는 통증 항목 자체가 없는 반면 AMA 5 · 6판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판정 기준과 장애율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 맥브라이드 — 부위별 장해 항목 + 직종별 등급 → 노동능력상실률. 배상 사건에서 널리 쓰인다
• AMA — 미국의학협회 신체장해 평가 지침. 신체기능장애율을 평가하고 판마다 기준이 다르다
• 감정서에서 먼저 볼 것 — 어느 방식, AMA라면 몇 판, 어느 항목, 직종 등급, 영구 · 한시

법원의 신체감정.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 등에 감정을 촉탁해(민사소송법 제341조) 피해자의 장해 · 노동능력상실률 · 향후치료 · 여명 등을 의학적으로 판단받는다. 감정서가 맥브라이드 · AMA 같은 평가 기준으로 상실률을 적고, 법원은 감정 결과를 포함한 증거를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제202조). 당사자에게는 감정진술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진다(제339조 제3항).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후유장애 항목은 상실수익액을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상실기간의 호프만계수」(총합 240 한도)로 셈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제 치료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하도록 정한다.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청구권자와 회사가 협의해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있다. 후유장애 위자료도 상실률 50% 이상이면 상실률을 곱하는 산식, 50% 미만이면 상실률 구간별 정액표를 쓰고, 가정간호비는 상실률 100% 판정이 요건 중 하나다.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정액 상해 · 질병보험의 후유장해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항목별 지급률(3%~100%)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다. 이 표는 맥브라이드 · AMA를 쓰지 않는다. 팔 · 다리 관절의 운동범위는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제3항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재도록 준용할 뿐이다. 표에 없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 연령 · 신분 · 성별과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표의 구분에 준해 정한다.

예전에는 보험 쪽에서도 AMA가 쓰인 적이 있다. 대법원 2006다42610 은 당시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표(급수제)의 척추 운동장해를 AMA 지침으로 감정한 사안이다. 지금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문언이 다르므로 그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법원 신체감정 — 맥브라이드 · AMA 등으로 상실률 감정, 법원이 최종 판단
• 자동차보험 별표 1 — 맥브라이드식, 일반 옥내 · 옥외 근로자 기준, 치료 의사 · 해당과목 전문의 판정, 다툼이 있으면 제3 전문의료기관
• 정액 상해 · 질병보험 — 장해분류표 지급률(3%~100%), 관절 측정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준용, 맥브라이드 · AMA 아님

후유장해에서 "퍼센트"가 두 가지로 쓰인다. 지급률은 장해분류표가 항목별로 정한 숫자로 보험가입금액에 곱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계산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장해로 줄어든 소득 능력의 비율로 소득과 가동 기간에 곱해 상실수익액(일실수입)을 계산한다. 한 사고로 상해보험 후유장해와 자동차 대인배상을 함께 청구하면 두 숫자가 각각 나오고, 서로를 근거로 삼지 않는다. 두 숫자가 다른 것이 정상이다.

정하는 방식도 다르다. 지급률은 진단서가 장해분류표의 항목 · 판정기준 문언에 대응되는지로 정해지고 직업 · 연령 · 성별을 묻지 않는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⑧). 노동능력상실률은 대법원 97다58491 이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연령 · 교육 정도 · 노동의 성질 · 장애 정도 · 사회경제적 조건을 참작해 법관이 규범적으로 정한다고 봤다. 대법원 2009다77198 과 2015다8902 는 노동능력상실률이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연령 · 직업 · 전업 가능성 등을 참작한 수익상실률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자배법의 후유장애 급수도 또 다른 척도다. 대법원 2020다230857 은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 급수가 감정의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별표의 문언과 급수 체계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인배상Ⅰ은 이 급수별 한도 안에서 지급되므로, 감정서의 상실률을 급수로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시간과 기간의 처리도 다르다. 장해분류표는 상해 발생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정하고, 한시장해는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지급률의 20%를 인정한다. 배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영구와 한시를 나눠 한시 기간만큼만 상실수익을 계산한다. 소득도 정액보험에는 개념 자체가 없지만, 배상에서는 대법원 2001다80778 이 후유장해로 직장을 유지하고 있어도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된다고 봤고, 2018다248909 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로 봤다.

• 곱하는 대상 — 지급률: 보험가입금액 / 상실률: 소득 × 가동 기간(호프만계수)
• 정하는 기준 — 지급률: 장해분류표 항목 · 판정기준, 직업 · 연령 무관 / 상실률: 맥브라이드 · AMA 감정을 참고해 법원이 나이 · 직업 등과 함께
• 판정 시기 — 지급률: 약관의 180일 규정과 부위별 판정 시기 / 상실률: 증상 고정 뒤 감정
• 한시장해 — 지급률: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 / 상실률: 한시 기간 동안만
• 기왕증 — 지급률: 약관의 차감 · 감액 조항이 있을 때 / 상실률: 기왕 장해율 공제 · 기왕증 기여도(아래)

대법원은 신체감정 결과의 지위를 거듭 정리했다. 97다58491 은 감정 결과는 법관이 특별한 지식 · 경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감정인이 직종별 등급을 독자적으로 판단했더라도 그대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2001다27777 은 신체감정 결과가 증거방법의 하나일 뿐이어서 법관이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도 다툴 수 있다고 했다.

감정이 엇갈릴 때도 판례가 있다. 91다39368 은 같은 사항에 상반된 감정이 여럿이면 논리 ·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그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고 봤고, 2003다8503 도 상반된 감정 중 하나를 채용한 것을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2022다303216 은 감정이 상반되면 감정 방법의 적법성을 심리하지 않은 채 하나를 배척할 수 없고 보완 · 사실조회 등으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감정 결과에 대한 이의는 그 소송 안에서 한다. 2001다27777 은 조정이 확정된 뒤 다른 소송의 재감정에서 영구장해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앞선 감정의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2005다5485 는 노동능력상실 비율처럼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도 자백의 대상이어서 양측이 일치해 진술한 등급을 법원이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구 시행령 기준).

보험 절차 안에서는 약관이 정한 길이 있다. 자동차보험 별표 1은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청구권자와 회사가 협의해 정한 제3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있게 하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⑨는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면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게 하며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 약관의 제3자 판정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절차이고, 신체감정은 소송 안에서 법원이 명하는 증거조사다.

AMA의 판본. 대법원 2006다42610 사건의 감정의는 AMA 지침 제1판을 기준으로 경추 운동범위를 감정했는데, 경추 정상범위가 제1판 · 제2판 · 제4 · 5판마다 달라 같은 측정값으로도 등급이 갈렸다. 대법원은 가장 오래됐고 정상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국내 통용 기준과도 거리가 있는 제1판은 합리적 · 객관적 증거자료로 볼 수 없어, 이를 채택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봤다. 판결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의 경추 표준 운동각도가 제2판과 같다는 점도 들었다.

진단 기준과 장애율 기준의 일치. 대법원 2015다8902 는 CRPS 발생 여부는 완화된 기준(수정 국제통증학회 임상용 기준 또는 AMA 지침 제6판)으로 판단하면서 신체기능장애율은 아무 설명 없이 더 엄격한 AMA 지침 제5판으로 산정한 감정 결과를 그대로 노동능력상실률의 근거로 삼은 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봤다.

맥브라이드의 유추적용. 대법원 2009다77198 은 CRPS 장해에 통증 항목이 없는 맥브라이드표의 척추 항목을 유추적용한 감정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73%로 단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그 사건의 학회 사실조회는 맥브라이드 방식에는 CRPS 판정 기준이 없고, AMA 5판으로는 CRPS가 아니지만 6판으로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6판 기준 상실률은 약 13%의 한시장애라는 취지였다. 같은 피해자라도 평가표 선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례다.

직종별 등급의 기계적 적용. 대법원 97다58491 은 고도의 정신집중과 장시간 수술을 요하는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맥브라이드 표에 직종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 옥내근로자 등급을 적용한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반한다고 봤다.

• 평가 방식 — 맥브라이드인지, AMA인지, 국가배상법 시행령 장해표인지
• AMA 판본 — 몇 판인지, 진단 기준과 장애율 산정 기준이 같은 판인지
• 맥브라이드 항목 — 어느 부위 항목을 썼는지, 표에 없는 장해를 유추한 것인지
• 직종 등급 — 피해자 직업이 표에 있는지, 없으면 어떻게 정했는지

표에 없는 장해.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7호는 자동차상해 특약이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식으로 정하는데 외모 추상장해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상실수익액을 거절한 사안에서, 약관의 제3 전문의료기관 판정 조항과 준용규정(법령에 따름)을 들어 그 전문의가 맥브라이드에 없는 장해를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등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작성자 불이익 원칙). 결론은 제3 전문의료기관의 판정을 거치라는 것이지 청구인이 낸 수치를 그대로 확정한 것이 아니다.

추상이 곧 노동능력상실은 아니다. 대법원 2009다105062 는 추상은 장래 취직 · 직종선택 · 승진 등에 영향을 줄 만큼 현저할 때만 노동능력상실이 되고, 성형술로 희미한 반흔 정도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면 수술비만 향후치료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중복 평가. 대법원 2003다8503 은 거의 같은 부위 · 증상에 대해 과목별 장해가 따로 평가되면 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봤고, 2020다216240 은 신경외과 ·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 감정이 모두 두부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 인격장애를 대상으로 했다면 중복감정일 여지가 있어 감정보완 · 사실조회로 바로잡았어야 한다고 했다. 과목별 상실률을 단순히 합치면 다툼이 된다.

복합장해와 수술 가능성. 대법원 2012다37251 은 노동능력상실률이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한 다리의 복합장해 상실률을 그 부위 절단 시의 상실률로 자동 상한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2010다51406 은 관례적이고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로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다면 가동능력 상실률은 수술 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두 개념은 다르다. 대법원 2020다276730 은 기왕의 장해율(사고 전 기왕증으로 이미 있던 노동능력상실 정도)과 기왕증의 기여도(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구분하고, 사고 전 기왕 장해가 있었다면 그 상실 정도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빼는 방법으로 사고로 인한 상실률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2025다210788 은 기왕 장해와 이번 사고 장해를 합쳐 현재의 상실 정도를 구한 다음 기왕 장해의 상실 정도를 빼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심을 법리오해로 봤다.

계산 순서도 판례가 정했다. 2022다303995 는 의료과실이 없었더라도 예정돼 있던 장해는 기왕 장해처럼 현재의 전신 상실률에서 빼고, 기왕증 기여도는 그 예정된 장해를 뺀 증가분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기여도는 상실률에만 곱하는 숫자가 아니다. 2017다20159 와 2021다243362 는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 · 개호비에도 같은 기여도를 참작해야 한다고 봤고, 2004다47734 는 입원기간 일실수입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2015다8902 도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에 대한 기여도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험 약관 쪽은 조항이 기준이다. 자동차보험 별표 3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사고로 악화된 경우 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고, 공제 비율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하며 다툼이 있으면 협의한 제3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2다298109 는 자동차상해 약관의 기왕증 기여도 반영 조항을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정액 상해보험에서 2006다42610 은 기왕증 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등급을 낮추거나 감액할 수 없다고 봤다.

• 기왕 장해율 — 사고 전에 이미 있던 상실 정도. 현재 상실률에서 뺀다
• 기왕증 기여도 — 기왕증이 이번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 증가분에 적용하고 치료비 · 개호비에도 같이 본다
• 감정서에서 볼 것 — 두 숫자가 따로 적혀 있는지, 어느 단계에서 어떤 순서로 반영됐는지

"장해 몇 퍼센트"가 어느 숫자인지부터 나눈다. 상해보험 후유장해 청구의 지급률인지, 교통사고 대인배상 · 배상책임의 노동능력상실률인지, 자배법 후유장애 급수인지에 따라 기준 문서와 판정 주체가 다르다. 장해진단서를 받을 때 어느 기준(약관 장해분류표, 맥브라이드 · AMA)으로 써 달라고 요청했는지가 첫 단계다.

보험회사 제시안과 소송 기준도 다르다. 자동차보험 별표 1의 산식은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이고, 표준약관 제10조 ②는 소송(민사조정 · 중재 포함)이 제기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지급기준 산출액으로 본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7호가 다룬 자동차상해 특약도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정했다. 대법원 2016다265511 은 소송의 향후치료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신체감정 등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봤다. 어느 단계의 숫자인지 섞지 않는다.

"표에 없다"는 말도 두 가지다. 장해분류표에 없으면 약관은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표의 구분에 준해 정하고, 맥브라이드 표에 없으면 제3 전문의료기관 판정 · 준용 규정 · 다른 평가 기준(AMA · 국가배상법 시행령 장해표)이 거론된다. 어느 표 이야기인지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진다.

• 지급률과 상실률은 같은 진단서로 서로 바꿔 쓰지 않는다 — 두 청구면 기준을 나눠 진단 · 감정을 받는다
• 감정서 첫 장 — 평가 방식 · AMA 판본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종 등급 · 영구 · 한시 · 기왕 장해율 · 기여도
• 자동차보험 제시안 — 산식(현실소득액 × 상실률 × 호프만계수)과 적용한 상실률 · 판정 의사를 서면으로
•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 약관의 제3 전문의료기관 · 제3자 판정 조항과 비용 부담 조항
• 소송이라면 — 감정 촉탁 사항과 첨부 자료, 감정진술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민사소송법 제33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