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평가 기준판의 선택과 기왕증 감액 약관

쟁점

경추 운동범위 기준이 판마다 다른 AMA 지침 중 어느 판을 써야 하는지, 기왕증 감액 약관이 있으면 감액할 수 있는지.

판단 방향

합리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AMA 제1판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다. 기왕증 영향으로 상해가 중해진 때 감액한다는 약관이 있으면 보험자는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장해 평가는 어느 기준판을 썼는지부터 확인한다. 기왕증 감액은 약관 조항의 유무가 갈림길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