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공제 대상이 뭔지 구분이 안 돼서 막막해요
면책조항맞은두더지· 조회 461
사고로 받은 여러 돈이 있는데
어떤 건 손해에서 빼고 어떤 건 안 뺀다는데
그 구분이 안 돼서 막막합니다.
받은 급부마다 성격이 다르다는데
뭘 기준으로 손익공제 대상을 가리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1
배정과다보험사
손익공제는 그 사고로 손해를 메우는 성격의 이득을 받았을 때 그만큼 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돈이 손해 전보 성격인지 아니면 손해와 무관한 별도 급부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급부마다 성격이 다르니 각각 어떤 명목으로 받은 건지부터 특정하고 손해 항목과 대응되는지를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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