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 공제계약 (공제조합 · 공제회)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공제와 보험의 분담. 표준약관은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계약을 “다른 계약”에 포함해 분담하게 한다. 대법원 2020다301186 은 학교배상책임공제를 상법 제664조의 공제로 보아 보험편이 준용되고, 책임보험자와는 중복보험 관계에서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지급했을 때만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특별법상 공제는 다르다. 대법원 2016다208389(전원합의체)는 학교안전공제를 사회보장적 성격의 특별법상 제도로 보아 법률 근거 없이 기왕증 감액 · 과실상계를 정한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봤다. 최종 부담자. 대법원 2018다287010 은 경과실 학교안전사고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와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의 최종 부담자는 책임보험자라고 봤고, 2024다203655 는 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원래 권리대로 3년이라고 봤다.

공제 · 공제계약 (공제조합 · 공제회)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배상책임보험은 영업 · 시설 · 일상생활 · 전문직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2. 같은 사고를 보장하는 공제(학교 · 조합 · 협회 공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3. 그 공제가 상법상 공제인지, 특별법에 근거한 공제인지 근거 법령을 확인한다. 4. 의무 가입 대상 공제라면 가입 여부와 한도를 확인한다 — 배상책임보험은 그 초과분만 보상한다. 5. 공제와 보험 중 어디서 먼저 받았는지, 서로 구상 관계가 생기는지 정리한다.

용어 사전제도 · 법령

공제 · 공제계약 (공제조합 · 공제회)

공제 · 공제조합 · 공제회 · 공제와 보험 차이 · 공제계약 중복

공제는 조합 · 협회 · 공제회가 조합원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보험과 비슷한 보장을 제공하는 제도다. 표준약관은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계약도 “다른 계약”에 포함해 보험금을 나눠 부담하게 한다.

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금 분담을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분담(제33조)과 배상책임보험의 의무보험(제9조)도 공제계약을 포함한다고 쓴다.

상법은 보험편 규정을 상호보험 · 공제 등에 준용한다(제664조). 대법원은 학교배상책임공제를 상법 제664조의 공제로 보아 보험편이 준용되고, 책임보험자와 중복보험 관계에서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지급했을 때만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2020다301186).

반면 특별법에 근거한 공제는 성격이 다를 수 있다. 대법원은 학교안전공제를 특별법상 사회보장적 제도로 보아 법률 근거 없이 기왕증 감액 ·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고 봤다(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공제가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부터 확인한다.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라목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공제와 보험의 분담. 표준약관은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계약을 “다른 계약”에 포함해 분담하게 한다. 대법원 2020다301186 은 학교배상책임공제를 상법 제664조의 공제로 보아 보험편이 준용되고, 책임보험자와는 중복보험 관계에서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지급했을 때만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2특별법상 공제는 다르다. 대법원 2016다208389(전원합의체)는 학교안전공제를 사회보장적 성격의 특별법상 제도로 보아 법률 근거 없이 기왕증 감액 · 과실상계를 정한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봤다.
3최종 부담자. 대법원 2018다287010 은 경과실 학교안전사고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와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의 최종 부담자는 책임보험자라고 봤고, 2024다203655 는 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원래 권리대로 3년이라고 봤다.
4의무보험으로서의 공제. 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공제 포함)이 보상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한다. 의무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가입했더라면 받았을 금액을 뺀다.

확인할 것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배상책임보험은 영업 · 시설 · 일상생활 · 전문직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같은 사고를 보장하는 공제(학교 · 조합 · 협회 공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 공제가 상법상 공제인지, 특별법에 근거한 공제인지 근거 법령을 확인한다.
의무 가입 대상 공제라면 가입 여부와 한도를 확인한다 — 배상책임보험은 그 초과분만 보상한다.
공제와 보험 중 어디서 먼저 받았는지, 서로 구상 관계가 생기는지 정리한다.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공제 · 공제계약 (공제조합 · 공제회)이란 무엇인가요?: 공제는 조합 · 협회 · 공제회가 조합원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보험과 비슷한 보장을 제공하는 제도다. 표준약관은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계약도 “다른 계약”에 포함해 보험금을 나눠 부담하게 한다.
Q. 공제 · 공제계약 (공제조합 · 공제회)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공제와 보험의 분담. 표준약관은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계약을 “다른 계약”에 포함해 분담하게 한다. 대법원 2020다301186 은 학교배상책임공제를 상법 제664조의 공제로 보아 보험편이 준용되고, 책임보험자와는 중복보험 관계에서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지급했을 때만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특별법상 공제는 다르다. 대법원 2016다208389(전원합의체)는 학교안전공제를 사회보장적 성격의 특별법상 제도로 보아 법률 근거 없이 기왕증 감액 · 과실상계를 정한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봤다. 최종 부담자. 대법원 2018다287010 은 경과실 학교안전사고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와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의 최종 부담자는 책임보험자라고 봤고, 2024다203655 는 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원래 권리대로 3년이라고 봤다.
Q. 공제 · 공제계약 (공제조합 · 공제회)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배상책임보험은 영업 · 시설 · 일상생활 · 전문직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2. 같은 사고를 보장하는 공제(학교 · 조합 · 협회 공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3. 그 공제가 상법상 공제인지, 특별법에 근거한 공제인지 근거 법령을 확인한다. 4. 의무 가입 대상 공제라면 가입 여부와 한도를 확인한다 — 배상책임보험은 그 초과분만 보상한다. 5. 공제와 보험 중 어디서 먼저 받았는지, 서로 구상 관계가 생기는지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