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공제 — 직접청구권 대위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2022. 05. 26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전액 대위 불가, 중복보험 분담만).
실무 포인트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학교 공제가 경합하는 사안의 정산 기준이다. 중복보험 분담의 문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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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로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뒤 가해 학생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학교안전공제중앙회(원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을 한다. 피공제자(학교장 · 교직원 · 학생)가 교육활동 관련 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면 약관 한도에서 공제금을 지급한다.
- 2한 중학교의 학생(피공제자)이 축구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교 밖 축구장으로 이동하다가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딪혔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중증 뇌손상 등을 입고 치료 중 사망했다. 원고는 피해자 측에 공제금 1억 원을 지급했다.
- 3학생은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지면 1억 원 한도로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피고 보험사들)에도 들어 있었고, 그 약관에는 다른 계약이 있으면 비율로 보상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 4원고는 피해자를 대위해 피고들에게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했다. 원심은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를 근거로,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의 대위를 인정한 2018다287010 판결의 법리가 같이 적용된다며 공제금 전액을 약관 비율로 분담해 지급하라고 했다. 보험사들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학교배상책임공제가 학교안전법이 직접 창설 · 규율하는 학교안전공제와 법적 성격이 다르고, 관련 법령의 취지, 사업의 근거와 내용, 계약 체결 과정, 급여 대상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664조의 「공제」로서 보험편 규정이 준용된다고 봤다.
- 2학교안전공제는 상호부조 · 사회보장 차원에서 특별법으로 창설된 제도로, 교육감이 설립하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피공제자 본인의 생명 · 신체 피해에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학교장이 당연 가입자가 된다. 사회보장적 급여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이익을 누려서는 안 되므로 공제회가 직접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것이다(2018다287010).
- 3반면 원고는 교육부장관이 설립한 별개의 특수법인으로 공제회의 상급기관도 아니고,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법 제29조 제2항의 「수익사업」으로서 약관으로 급여 내용이 정해지며 피공제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고 1년 단위로 청약 · 승낙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다.
- 4따라서 원고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와 중복보험의 보험자 관계(상법 제725조의2 · 제672조)에서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지급했을 때 책임보험자의 부담부분에 한해 구상할 수 있을 뿐이다. 전액 대위를 인정한 원심은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와 변제자대위의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전액 대위 불가, 중복보험 분담만).
실무에서 보는 것
- 학생이 낸 배상사고에 학교배상책임공제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겹치면 「대위」가 아니라 「중복보험 분담」 문제다. 공제 쪽이 먼저 전액을 냈더라도 보험사에는 보험사 부담부분만 구상할 수 있다.
- 같은 「학교」 이름이라도 학교안전공제(피해 학생 본인 급여, 사회보장)와 학교배상책임공제(제3자 배상, 상법상 공제)는 대위 가능 여부가 갈린다. 어느 제도의 급여인지 먼저 확인한다.
- 중복보험 분담 비율은 각 약관의 비율 조항과 상법 제672조에 따르고, 사실관계 ·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제28조
- 상법 제664조(상호보험 · 공제 등에의 준용) · 제672조(중복보험) · 제724조 제2항(직접청구권) · 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
-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