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공제 — 직접청구권 대위 불가

쟁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로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뒤 가해 학생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제664조의 공제로 보험편이 준용되므로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직접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와 중복보험 관계에서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지급했을 때 책임보험자의 부담부분에 한해 구상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학교 공제가 경합하는 사안의 정산 기준이다. 중복보험 분담의 문제로 본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