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경과실 학교안전사고 —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2019. 12.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공제회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책임보험자의 공제회에 대한 구상은 인정되지 않는 방향이다.

쟁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다른 피공제자를 다치게 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먼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책임보험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해자)가 경과실로 다른 피공제자(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가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자(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학교안전공제회(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소액사건이었다.
3원심(서울중앙지법 2018. 10. 19. 선고 2017나80082)은 가해자가 공제급여 범위에서 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고, 책임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로 가해자의 공제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해 구상할 수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였다. 공제회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소액사건이지만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법령해석 통일을 위해 실체법 해석 · 적용의 잘못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2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배상책임 있는 피공제자 등은 책임을 면하고(제45조 제1항), 공제회의 구상은 피공제자의 고의 · 중과실 등에만 허용된다(제44조 제1항). 경과실 가해자와 공제회 사이에서는 공제회가 최종 부담을 지므로, 가해자가 먼저 배상했다면 공제급여 상당액을 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3반면 공제회는 공제급여 지급 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므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경과실 사고에서도 같다고 했다. 직접청구권은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과 별개이고, 구상 제한은 피공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여서 책임보험자에게까지 넓힐 수 없다는 이유다.
4책임보험자도 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고 보면, 피보험자가 우연히 피공제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의 공제급여 재원으로 자기 책임을 면하게 돼 부당하다고 했다. 또 손해가 피보험자 자신의 행위로 생겨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공제회가 지급을 면한 것은 학교안전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것이어서 부당이득도 아니라고 봤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공제회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책임보험자의 공제회에 대한 구상은 인정되지 않는 방향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가해자 측 책임보험과 학교안전공제가 함께 걸린 사고에서 둘 사이 최종 부담은 책임보험자에게 간다. 책임보험자가 먼저 지급했다고 공제회에 나눠 달라고 할 수 없다.
거꾸로 공제회가 먼저 공제급여를 지급했다면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가해 피공제자 본인에 대한 구상 제한과는 다른 문제다.
가해자 본인이 먼저 배상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 같은 사고라도 누가 먼저 지급했는지, 고의 · 중과실인지에 따라 구상 방향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