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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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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한 배상책임 청구를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나요

설명어려움설계사· 조회 1,153
아이가 놀다 친구를 다치게 해서 어린이 배상책임으로 청구하려는 부모님이십니다. 상대가 있는 사고라 서류를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안내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사진정리중독립

배상책임은 피해자가 따로 있는 담보라 사실관계 자료가 핵심이에요. 사고 경위, 발생 일시·장소, 아이의 행위와 상대의 피해 내용이 확인돼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는 사고 경위서,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진단 자료, 필요하면 목격 정황이나 CCTV 확보를 안내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배상책임은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전제라, 합의금부터 서둘러 주고받기보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처리 절차를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감독 소홀 여부나 책임 범위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미리 금액을 확정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대와의 합의도 보험사와 상의하고 진행하시라고 안내하시는 걸 권해요. 부모님이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에 급하게 처리하려 하실 수 있는데, 절차대로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게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깔끔합니다.

보험금기다리는붕어

합의부터 하지 말고 접수 먼저. 그렇게 안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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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