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넣은 건인데 부분이랑 전치환이 분류가 다른가요
판례찾는중수탁법인· 조회 488
무릎 인공관절 수술 건입니다.
기록에는 일부만 바꿨다는 취지로 적혀 있고요.
분류표를 보니 치환술이라는 말은 있는데
부분과 전체를 나눠 놓았는지 아닌지 읽어도 헷갈립니다.
답변 2
사진정리중독립
분류표 항목명과 괄호 안 예시를 같이 읽어보세요. 나눠 놓은 약관도 있고 치환술로 묶어 놓은 약관도 있어서 그 표를 직접 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에서 치환한 구획을 특정해 두세요. 나눠 놓은 표면 그 기재가 그대로 근거가 되고 안 나눠 놓았으면 안 쓰면 그만입니다.
서류더미속독립
혹시 재치환인가요 첫 치환인가요? 재치환이면 볼 조항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