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상해 요건
기왕증 감액 약관이 있으면 감액 가능, 상해일의 의미
대법원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2009. 11. 26
- 쟁점
- 기왕증 영향 감액 약관이 있는 경우 감액할 수 있는지, 약관의 상해일이 언제인지.
- 판단 방향
- 기왕증 영향 감액 약관이 있으면 감액할 수 있다. 상해일은 사고로 다친 날이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2006다49703 과 짝을 이룬다. 감액 가능 여부는 약관 조항이 있는지로 갈린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