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 불가

쟁점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을 때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줄일 수 있는가.

판단 방향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기왕증 감액 주장은 약관에 그 근거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