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부담 비율을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해요
팩스보내는중독립· 조회 964
가해 차량이 둘인 공동불법행위 사고입니다.
피해자에겐 다 물어준다는데
가해자들끼리 부담을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내부 비율은 뭘 근거로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2
판례찾는중수탁법인
공동불법행위는 피해자에 대해선 연대해서 전부 책임지는 구조이고, 가해자들 사이 내부 부담은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나눠 구상으로 정리되는 편이에요. 내부 비율은 사고 기여도를 근거로 정해지니, 각 차량의 진행 경위와 과실 요소를 먼저 정리하시는 걸 권합니다. 대외 배상과 내부 정산을 분리해서 보세요.
서류에파묻힌두더지
대외 배상이랑 내부 정산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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