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보험자 간 구상권 5년, 대위 구상권 10년

쟁점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전부 배상해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보험자에 대한 직접 구상권과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의 성격과 각 소멸시효 기간 · 기산점.

판단 방향

보험자의 직접 구상권은 보조적 상행위 채권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상법 제682조로 취득한 피보험자의 구상권은 일반채권으로 10년이며 기산점은 현실로 배상금을 지급한 때이고, 두 권리는 별개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사 간 구상 사건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지에 따라 시효가 5년과 10년으로 갈린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