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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보험자 간 구상권 5년, 대위 구상권 10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2024. 09.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구상 보험사 승소 방향) —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의 시효는 10년이므로 일부 소멸 판단은 잘못이다.

실무 포인트보험사 간 구상 사건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지에 따라 시효가 5년과 10년으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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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전부 배상해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보험자에 대한 직접 구상권과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의 성격과 각 소멸시효 기간 · 기산점.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2016. 4. 14. 16:00경 원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 운전자가 편도 2차로 도로 1차로를 주행하다 2차로에 주차된 피고 보험사 피보험차량 뒤에서 나오는 보행자를 충격했다. 피해자는 차량 주행신호에 도로를 횡단 중이었고, 주차 차량은 가장자리에 붙이지 않고 왼쪽 뒷바퀴가 차선에 닿을 정도로 약 45도 대각선으로 주차돼 있었다.
2원고 보험사는 2016. 5. 20.부터 2022. 5. 23.까지 피해자에게 합의금 · 치료비 58,197,890원을 지급한 뒤 2023. 2. 3.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를 냈다. 소장에는 상법 제682조로 피해자의 채권을 대위 취득했다고 적었고, 준비서면에서는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피보험자의 구상권이며 시효 10년이라고 주장했다.
3원심은 과실비율을 피해자 30%, 양 차량 운전자 70%(내부 80:20)로 보고 피고 부담분 11,639,578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권을 보험자 간 직접 구상권으로 보아 5년 상사시효를 적용해 2018. 2. 3. 이전 지급분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1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은 피해자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하므로, 한 보험자가 전부 지급해 공동면책되면 다른 보험자의 부담 부분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갖는다. 이 지급행위는 상인의 영업행위이므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 채권으로 5년 시효다(97다17544).
2한편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그 보험자들에게 구상권을 갖고,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로 이 구상권을 취득해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취득한 구상권의 시효는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며 기산점은 현실로 배상금을 지급한 때다(98다40466 · 99다3143).
3보험자의 직접 구상권과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은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다(2005다32418). 원고의 주장 내용과 소송 경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운 청구권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피보험자의 구상권이므로 시효는 10년이고, 지급일부터 10년 전인 2023. 2. 3.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됐다.
4원심이 이를 직접 구상권으로 오해해 5년 시효를 적용한 것은 변론주의 위반이자 법리 오해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 판례 상반 판단에 해당한다. 과실비율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

결론

파기환송(구상 보험사 승소 방향) —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의 시효는 10년이므로 일부 소멸 판단은 잘못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사 간 구상에서 어느 권리를 청구원인으로 세우느냐에 따라 시효가 5년(직접 구상권)과 10년(보험자대위 구상권)으로 갈린다. 소장과 준비서면의 법적 근거 기재가 결론을 좌우했다.
기산점은 현실로 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므로 장기간 나눠 지급한 사건에서는 지급 건별로 시효를 계산한다.
주차 방법 위반 차량의 보험사도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로 구상 대상이 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47조 제1항(보조적 상행위) · 제64조(상사시효) ·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제724조 제2항
민법 제162조 제1항 ·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제760조 제1항(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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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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