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은 별개 소송물 — 청구한 금액을 넘어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2014. 01. 29

한 줄 결론상고기각(원고 보험사 상고 기각) — 공동불법행위 구상금 16,800,000원과 중복보험 구상금 29,497,134원만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크레인 작업 중 하도급 근로자가 추락 사망한 사고에서 원청의 근재보험자가 크레인 자동차보험자에게 공동불법행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을 함께 청구한 경우, 두 구상금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중복보험 구상금을 원고가 구한 금액으로 한정한 것이 정당한지.

1보험사(원고)는 2010. 2. 2. 공장 신축공사 원청 회사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산재보상 초과 배상책임 보상, 하수급인 현장근로자 포함)을 맺었다. 보험사(피고)는 2009. 6. 28. 크레인 소유자와 크레인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맺었고,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등도 피보험자에 포함됐다.
2크레인 기사가 원청 현장소장의 지시로 보온판넬을 철골구조물 위로 올려 주고 하도급 회사 근로자들이 설치하던 중 강풍이 불어, 근로자가 놓친 판넬이 가슴을 쳐 추락 사망했다.
3원청은 유족에게 산재 유족보상 · 장의비와 별도로 합의금 160,000,000원을 지급했고, 원고는 망인 과실 35%로 계산한 손해배상액 84,295,325원에서 끝전을 버린 84,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원청에 지급했다.
4원고는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 구상금 4,200만 원과 중복보험 구상금 29,497,134원을 청구했다. 원심은 원청 측과 크레인 기사의 책임비율을 80 : 20으로 보아 공동불법행위 구상금을 16,800,000원(84,000,000원 × 20%)만 인정하고, 중복보험 구상금은 약관 산식상 47,146,072원이지만 원고가 구한 29,497,134원으로 한정했다.

1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부담부분을 넘어 공동면책을 얻게 한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비율 범위에서 성립하고, 보험자들 사이에서는 직접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2005다28426, 96다19765 참조).
2두 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가 상당 부분 겹치고 사고가 그 겹치는 부분에 해당하면 상법 제725조의2의 중복보험이 되어 각 보험자는 제67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액 비율로 연대책임을 진다고 했다(2004다57687 참조).
3두 구상권은 각 요건을 충족하면 어느 쪽을 먼저 또는 동시에 행사할 수 있고, 한쪽에서 만족을 얻으면 다른 쪽 범위가 그만큼 줄어드는 관계일 뿐이므로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보았다(2009다42819 참조).
4따라서 원심이 중복보험 구상금을 원고가 구한 금액으로 한정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상고기각(원고 보험사 상고 기각) — 공동불법행위 구상금 16,800,000원과 중복보험 구상금 29,497,134원만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산업 현장에서 근재보험과 크레인 · 지게차 자동차보험이 겹치면 공동불법행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의 두 갈래가 열린다. 두 청구는 따로 특정해야 한다.
법원은 청구한 금액을 넘어 인정하지 않는다. 약관 산식으로 더 많은 금액이 나와도 청구 취지에 적은 금액이 상한이 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피보험자 범위 등)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