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공동불법행위자 구상은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갚아야 생긴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481832021. 04. 2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사용자책임을 진 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에게 구상하려면 어느 정도를 변제해야 하는지, 실제 출재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1저축은행들이 2010. 4. 12. 한 회사에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285억 원을 대출했고, 같은 날 은행 직원이 은행 명의를 사용해 대출채권 양수도약정을 맺었다. 그 직원은 약정서 등을 위조한 범죄사실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2차주가 변제하지 못하자 저축은행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를 냈고, 2013. 10. 2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은행이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담보 주식을 넘겨받기로 확정됐다.
3은행은 2013. 11. 15. 조정금 19,254,159,225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주식을 양수했는데, 양수 당시 주식 시가는 8,380,168,840원이었다.
4은행은 증권회사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경합했다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구상을 구했고, 원심은 은행 90% · 증권회사 10%의 과실비율과 피해자 측 40% 과실상계를 인정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171억 원으로 보았다.

1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이라며 90% 대 10%의 비율을 유지했다.
2실제 출재액에 관해서는, 지급한 19,254,159,225원에서 동시에 취득한 주식의 양수 당시 시가 8,380,186,840원을 공제한 10,873,972,415원이라고 본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3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내부적으로 부담부분이 있으므로,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면책을 얻었을 때 비로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4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사용자의 책임은 피용자 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해 배상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5이 사건에서 실제 출재로 인한 공동면책 금액 10,873,972,415원은 은행의 부담부분인 153억 9,000만 원(171억 원 × 90%)을 넘지 않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