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가 들어왔는데 대응 순서를 몰라서 헷갈려요
실무궁금수탁법인· 조회 1,131
상대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거라 뭘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순서가 안 잡혀 헷갈립니다.
그냥 달라는 대로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막막해요.
답변 2
이제일년보험사
구상 청구서에 과실비율 근거와 지급 내역(무엇을 얼마 지급했는지)이 첨부돼 있나요?
마감주간수탁법인
구상금은 상대가 자기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손해 중 우리 쪽 과실분을 청구하는 거라,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하나는 과실비율이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 다른 하나는 실제 지급 내역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예요. 둘 중 하나라도 근거가 약하면 그대로 응할 이유가 없는 편이에요.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으면 구상금분쟁심의위 절차로 다툴 수 있고, 지급 내역에 사고 무관 항목이 섞였으면 그 부분을 근거로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서와 지급 근거자료를 먼저 받아 대조하시는 걸 권합니다. 기한이 정해진 청구라 방치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이의가 있으면 근거를 갖춰 회신하는 게 중요해요. 케이스마다 과실과 지급 항목이 달라 단정은 못 하고, 과실 근거와 지급 내역을 대조한 뒤 대응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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