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조사 자료를 근재 산정에 그대로 써도 되는지 조심스러워요

참고 자료로 쓰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대로 결론 근거로 확정하는 건 조심하셔야 해요. 산재 조사와 근재 배상은 판단 기준과 목적이 달라서, 산재에서 인정된 경위가 근재의 책임·과실 판단에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사실관계(사고 시각, 작업 내용 같은 객관적 부분)는 활용도가 높지만, 업무 관련성 인정이나 과실 평가 같은 판단 부분은 근재 기준으로 다시 검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인용하실 때 출처와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 두시길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