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원인 미상으로 처리된 건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팩스보내는중독립· 조회 796
사망진단서에 사인 미상으로 적힌 건이라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재해사망 담보가 걸려 있는데 사인이 안 밝혀져서요.
미상이면 재해 입증이 안 되는 걸로 봐야 하는 건지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2
휴가후지옥보험사
사인 미상이라고 재해 가능성이 바로 닫힌다고 보긴 이른 것 같아요. 사망진단서가 미상이어도 부검 결과나 수사자료, 현장 상황으로 외인성 여부가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서, 확보 가능한 자료를 먼저 넓혀 보는 게 순서입니다. 부검을 했는지, 수사기관 판단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확인하시고요. 자료로도 외인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그대로 정리하되, 미상이니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자의로 단정하진 마시길 권합니다.
민원에시달린너구리
부검이랑 수사자료 확보 가능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