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상해 vs 질병

교통재해에도 재해분류표 적용 — 우발적 외래 사고인지 심리해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2010. 09. 30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고 패소 부분) — 교통재해에도 외래성 요건이 적용되므로 그 점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보험자 승소 방향). 심장마비가 재해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단정한 것은 아니다.

실무 포인트약관이 합리적으로 일의적으로 해석되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나오지 않는다. 교통재해 특약도 재해 정의를 벗어나지 않는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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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 중 예기치 못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안에서 교통재해사망보험금에도 약관 [별표 2] 재해분류표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요건이 적용되는지, 약관이 다의적이어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는지.

사실관계

1피보험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기치 못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유족(원고)이 보험자(피고,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를 상대로 두 건의 보험계약에 따른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2각 약관 제13조 제1항은 교통재해사망보험금 ·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등을 규정하면서 일반재해는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다만 교통재해는 제외한다)"로, 교통재해는 "[별표 4] 교통재해분류표"로 정하고 있었다. 재해분류표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의한다.
3원심은 사망이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나아가 재해분류표는 일반재해에 관한 규정일 뿐 교통재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교통재해분류표가 자족적으로 보험사고를 정하고 있고, 약관 불명료의 원칙에 비추어도 그렇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했다. 보험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약관 해석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다의적이고 각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2보험금 지급기준이 재해 외 · 일반재해 · 교통재해로 나뉘어 있으므로 먼저 재해와 재해 외를 구별하는 기준을 두고, 그 다음 재해 중 일반재해와 교통재해를 구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규정 방법이다. 평균적 고객은 "일반재해"의 "일반"을 기본적 · 포괄적 개념으로, "교통재해"와 "일반재해"의 "재해"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한다.
3이 약관은 [별표 2] 재해분류표로 재해 여부를, [별표 4] 교통재해분류표로 교통재해 여부를 준별하는 구조이고, "재해(다만 교통재해는 제외)"는 재해에서 교통재해를 뺀 나머지가 일반재해라는 뜻이지 교통재해에 재해분류표 적용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다. 한 약관의 지급기준표 주)3은 "일반재해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라고 명시하기도 한다.
4원심 해석에 따르면 교통재해에는 우발적 외래 사고가 아닌 부분까지 포함되어 같지 않은 개념을 "재해"라는 한 틀에 넣는 어색한 결과가 되고, 예정위험률(사망률 · 재해사망률 · 교통재해사망률)의 산출 방식과도 맞지 않는다.
5따라서 교통재해의 경우에도 재해분류표가 적용되고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심은 이 사망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청구를 인용했으므로 심리미진이다.

결론

파기환송(피고 패소 부분) — 교통재해에도 외래성 요건이 적용되므로 그 점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보험자 승소 방향). 심장마비가 재해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단정한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교통재해 특약 · 담보라도 재해의 정의(우발적 외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다. 운전 중 심장마비 · 뇌출혈처럼 내인성 원인이 문제될 때 교통재해분류표만 보고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객관적 해석을 거친 뒤에도 다의적일 때만 나온다. 약관 전체의 구조(별표 체계 · 지급기준표 주석 · 예정위험률)를 근거로 일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 사례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의 별표 구조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이 사건도 두 상품의 약관 문언을 각각 검토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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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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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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