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은 교통재해 아님

쟁점

승용차를 운전하다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보장특약의 교통재해 사망에 해당하는가.

판단 방향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에 열거된 것을 뜻하므로,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질병이 갑자기 발현된 것이어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탑승 중 사망이라도 질병이 원인이면 교통재해가 아니다. 사인이 내인성인지 외래성인지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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