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 유지 · 관리 수수료 3~7년 분급,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룰

핵심 요약

1. 1IFRS17 시행(’23년~)으로 사업비 집행 부담이 줄며 선지급 판매수수료가 급증했다. 대부분 채널이 1~2년차에 수수료를 집중 지급하고 이후에는 사실상 없어, 부당승환 · 잦은 설계사 이직 · 유지율 저하를 부른다고 금융당국은 진단했다.
2. 2분급 확대: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면 3~7년간(잠정) 유지 · 관리 수수료를 매월 분할 지급하고, 과도하지 않도록 지급한도를 따로 둔다(예: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1% 내외).
3. 3사업비 목적에 맞는 집행: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 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신계약 체결비용/대표가입속성 기준) 안에서만 집행한다. 일부 보험사가 계약관리비용까지 수수료 재원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저축성보험은 수수료 수준이 보장성의 30% 수준이라 제외.
4. 41,200%룰 확대: 계약 1차년도 판매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칙을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할 때도 적용하고, 정착지원금(계약금)도 한도에 포함한다. GA 준법경영비를 고려해 일정한도(예: 매년 월 보험료 3% → 1,203%)는 적용에서 제외할 예정이다(상위 10개 대형 GA 준법경영비 ’23년 연간 월 보험료 0.9~3%).
5. 5사업비 관리: 보험회사는 상품위원회에서 상품별 사업비 적정성을 심의 · 검증해 대표이사까지 보고하고 회의 자료를 10년 이상 보관하며,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을 마련한다. 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의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 실질 제재를 추진한다.
6. 6정보공개: 가입 권유 시 수수료 안내표에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가 반영되게 하고, 판매채널 · 상품군별 상세 수수료율을 공시한다.
7. 7금융당국은 단기적으로 일부 설계사 소득이 줄 수 있으나 계약 유지 · 관리율이 높아지면 소득 보전 ·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이 뭔가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1~2년차에 몰아 주던 수수료 외에,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면 3~7년간(잠정) 유지 · 관리 수수료를 매월 나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급한도는 예컨대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1% 내외로 별도 설정할 계획입니다.

Q. GA 설계사 정착지원금도 1,200%룰에 들어가나요?

원문은 1,200%룰을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할 때도 적용하고 정착지원금(계약금)도 한도에 포함한다고 밝힙니다. 다만 GA 준법경영비를 고려해 일정한도(예: 월 보험료 3%)는 제외할 예정입니다.

Q. 판매수수료 개편은 확정된 건가요?

이 보도자료 시점에는 개편방향이며, ’25년 1분기(잠정) GA · 설계사 대상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 · 발표할 예정이라고 원문은 밝힙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부당승환 · 불완전판매
• 사업비 (위험보험료 · 적립보험료와 구분)
• 1,200%룰 (초년도 판매수수료 상한)
• 판매수수료 분급 · 유지관리수수료
• GA (법인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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