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보험개혁회의 —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신설 ·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25%→33% · 50%

핵심 요약

1. 1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본금리(보험상품 예정이율) + 가산금리 구조라 과거 고금리 계약(6~8%)은 대출금리도 높았다. 보험개혁회의는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부담을 낮추기로 했고,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하며 세부 기준과 할인폭은 보험회사별로 자율 운영한다.
2. 2우대금리 대상(항목별 중복 가능): ① 회사가 정한 기준(예: 6%)을 넘는 고금리 상품 계약자 ② 고령자(예: 60세 이상) ③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④ 일정기간 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차주 ⑤ 보험료 미납 시 계약 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건.
3. 310bp 최소 우대 시 연 331.6억원+@(고금리상품 164억원, 고령자 등 취약계층 166억원, 보험료 자동대출 1.6억원), 20bp 시 연 663.2억원+@의 이자감면을 예상한다. 협회 모범규준 개정과 회사별 기준 마련을 거쳐 준비된 보험사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제공한다.
4. 4보험계약대출 잔액은 ’21년말 65.9조원 → ’24년말 71.7조원이며, 같은 기간 60대 이상 약 4.0조원(+31.3%), 50대 약 3.7조원(+14.5%) 늘었다. 금리 6% 이상 고금리 계약은 16.6조원(23.2%)이고 비중은 60대 이상 27.5%, 50대 25.3%로 높다.
5. 5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행 · 카드사 · 농 · 축협 · 증권사, ’03년 도입)은 특정 보험사 판매비중 25% 제한, 종신 · 자동차 · CI보험 판매 불가, 모집인원 2명 이하, 점포 내 지정장소 판매 등의 규제를 받는다. ’24년 생보 불완전판매비율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0.02%, GA 0.07%, 전속 0.09%다.
6. 619년 만에 판매비중 규제를 개선해, 혁신금융서비스 1년차(’25년)에 생보 33%(기존 25%), 손보 50%(4개사 이상 참여) 또는 75%(4개사 미만)로 1차 완화하고 중간점검 후 2년차 비중을 정한다. 계열사 판매비중은 생보 25%, 손보 33% 또는 50%로 유지하고, 제휴 보험사별 판매비중 월별 공시와 정당한 사유 없는 제휴 거절 · 차별 금지 조건을 붙인다.
7. 7금융기관보험대리점도 대형 GA와 같이 비교 ·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제휴한 전 보험사 목록 제공,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사 상품 반드시 포함, 특정상품 권유 시 추천사유 설명과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 별도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대출 우대금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회사가 정한 기준(예: 6%)을 넘는 고금리 상품 계약자, 고령자(예: 60세 이상),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차주, 보험료 미납 시 자동대출 실행건 등이 대상이며 항목별 중복 수취가 가능합니다. 세부 기준과 할인폭은 보험회사별로 정합니다.

Q. 이미 받은 약관대출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되나요?

원문은 우대금리를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준비된 보험사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Q. 은행에서 보험 팔 때 규제가 어떻게 바뀌나요?

원문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 1년차(’25년)에 특정 보험사 판매비중 한도를 생보 33%, 손보 50% 또는 75%로 완화하고, 제휴 전 보험사 목록 제공 · 추천사유와 판매수수료 안내 등 비교 · 설명의무를 강화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보험계약대출이율 (지연이자 기준 이율)
• 보험계약대출 (약관대출)
• 금리확정형 · 금리연동형 보험 (예정이율 · 공시이율)
• GA (법인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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