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험사기 적발 1조1,502억원 · 108,997명 — 60대 이상 13.0%↑, 자동차보험 +228억원

핵심 요약

1. 1’24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338억원(3.0%) 증가, 적발인원은 108,997명으로 525명(0.5%) 감소했다.
2. 2유형별: 진단서 위 · 변조 등 사고내용 조작 58.2%(6,690억원), 허위사고 20.2%(2,325억원), 고의사고 14.7%(1,691억원). 전년 대비 허위사고 201억원(9.4%), 고의사고 91억원(5.7%), 사고내용 조작 74억원(1.1%) 증가.
3. 3종목별: 자동차보험 49.6%(5,704억원), 장기보험 42.2%(4,853억원). 자동차보험이 228억원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자동차 사고 조작 +126억원, 고의충돌 +85억원).
4. 4연령별: 60대 이상 25.7%(27,998명), 50대 22.5%(24,528명), 40대 19.3%(21,055명), 30대 18.1%(19,746명), 20대 13.7%(14,884명). 60대 이상만 3,230명(13.0%) 늘고 50대 이하는 모두 줄었다. 20~30대는 고의충돌 · 음주 · 무면허 등 자동차 관련, 50대 이상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 비중이 높다.
5. 5직업별 비중: 회사원 24.3%, 무직 · 일용직 11.0%, 주부 9.2%, 운수업 종사자 4.3%, 학생 4.3%. 무직 · 일용직(△2,401명, 16.6%↓)과 학생(△814명, 14.9%↓)은 줄고 보험업 종사자(+221명, 11.1%↑) · 보험업 연관직종자(+582명, 8.2%↑)는 늘었다. 주요내용 요약은 회사원(13.9%↑) · 보험설계사(13.2%↑) · 운수업 종사자(13.3%↑) 증가로 적었다.
6. 6대응: 고령층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에 보험사기 사례 포함, 청년층 대상 자동차 고의사고 · 알선 기획조사와 금융교육,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즉시퇴출 등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지원과 GA 소속 설계사 전국 순회교육(’25.3.13~3.21 예정), 건보공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협력해 신종 수법 발굴.

’24년 주요 적발 사례(원문, 편취금액)

• 요양병원 허위입원을 가장한 피부미용(미백 · 주름개선) 후 질병치료로 청구 — 의료진 5명 · 환자 136명, 약 72억원
• 설계사가 뇌 · 심혈관 보험에 단기 집중 가입 유도 후 공모한 5개 병원에서 협심증 · 뇌혈관질환 허위진단 — 의료진 8명 · 피보험자 35명 · 브로커 3명, 약 37억원
• 가동 중인 공장을 휴업 상태로 속여 가입 후 화재 청구(고지의무위반) — 약 6.6억원
• 뇌출혈(질병) 사망을 사고 사망으로 조작, 의료자문으로 적발 — 약 5억원
• 경영난으로 인한 공장 방화 — 약 14억원 / 자살을 익사로 위장, 법의학 자문으로 적발 — 약 14억원
• 사다리차 추락을 자동차사고로 위장 — 약 4억원 / 배달용 오토바이 사고를 개인용무 중 사고로 둔갑 — 약 3억원

자주 묻는 질문

Q. 2024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얼마인가요?

원문에 따르면 ’24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338억원(3.0%) 늘었고, 적발인원은 108,997명으로 525명(0.5%) 줄었습니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49.6%(5,704억원)로 가장 많습니다.

Q. 어떤 유형의 보험사기가 가장 많나요?

보도자료는 진단서 위 · 변조 등 사고내용 조작이 적발금액의 58.2%(6,690억원)로 가장 많고, 허위사고 20.2%(2,325억원), 고의사고 14.7%(1,691억원) 순이라고 밝힙니다.

Q.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어느 연령대가 많나요?

원문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25.7%(27,998명)로 가장 많고 전년 대비 13.0% 늘었습니다. 20~30대는 고의충돌 · 음주 · 무면허 등 자동차 관련, 50대 이상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 비중이 높았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의료자문
• 보험사기 조사 (SIU)
• 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
• 상해사망 · 질병사망 (사망 담보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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