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보험개혁회의 · 대토론회 — 개혁과제 74개 중 23개 시행 중, 판매수수료 개편은 설명회 후 확정

핵심 요약

1. 1’25.3.11 금융위 · 금감원이 보험사 CEO, 학계, 생 · 손보 · 대리점협회, 실무반 등 130여명이 참여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와 대토론회를 열었다. 안건은 보험개혁 종합방안,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등이다.
2. 2보험개혁 종합방안의 세부 74개 과제 중 임신 · 출산 보장상품, 삼둥이 태아보험 개선, 손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등 23개 과제는 제도개선이 끝나 시행 중이며, 나머지는 ’25년 말까지 보험업법령 · 감독규정 개정부터 이행한다.
3. 3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보험대리점(GA) 관련 과제는 시장 수용성이 중요해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토론회에서도 현장 설계사 · 대리점이 개편방향을 정확히 모른다며 확정 전 설명회를 열자는 의견이 나왔다.
4. 4토론회 제시의견(상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규범성 강화 검토, 특별이익 제공 한도 별도 협의체 논의, 산후조리 · 육아 연계 등 저출산 지원 상품 확대.
5. 5미확정 4개 과제(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는 단기 연구용역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6. 6이후 보험개혁회의는 정기 개최가 아닌 상시체계로 전환하고, 협회 · 보험회사 중심 보험개혁점검반(Platform)이 소비자 신뢰 · 국민 편의 과제를 점검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3.12), 자본규제 고도화(3.13), 미래대비 방안(3.17), 보험개혁 종합방안(3.19)은 후속 보도자료로 배포 예정이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개혁 과제는 몇 개고 얼마나 시행됐나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험개혁 종합방안의 세부과제는 74개이고, 그중 임신 · 출산 보장상품, 삼둥이 태아보험 개선, 손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등 23개 과제는 제도개선이 완료돼 시행 중이었습니다. 나머지는 ’25년 말까지 법령 · 감독규정 개정부터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Q. 판매수수료 개편은 언제 확정되나요?

원문은 판매수수료 개편 등 보험대리점(GA) 관련 과제는 시장 수용성이 중요해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이 회의 시점에는 확정일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Q. 보험개혁회의에서 아직 결정 안 된 과제는 뭐예요?

보도자료는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4개를 미확정 과제로 들고 단기 연구용역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힙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사망보험금 유동화
• 특별이익 제공 금지 (가입 사은품 한도)
• 판매수수료 분급 · 유지관리수수료
• GA (법인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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