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 — 설계사 · GA 180여명 의견 청취, 4월 추가 설명회 후 확정

핵심 요약

1. 1’25.3.31 금융위 · 금감원이 보험사 · 보험대리점(GA) 임직원, 생 · 손보 · GA협회 관계자 등 180여명(주요 보험사 및 GA 70여개사)이 참여한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었다. 5차 보험개혁회의(’24.12.17.)에서 ’25.1분기 중 GA · 설계사 대상 설명회로 의견을 모은 뒤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 2발표된 보험계약유지율: 손보사 13회차 87.0% → 25회차 72.4% → 37회차 62.5% → 61회차 42.7%, 생보사 13회차 80.7% → 25회차 63.2% → 37회차 56.1% → 61회차 40.0%로, 주요 선진국보다 15~35%p 낮다.
3. 3금융연구원 · 보험연구원은 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격화돼 부당승환과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이 유발되고, 과도한 수수료 경쟁이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저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4. 4해외 사례: 미국은 선지급 수수료 한도(1~4차년도)를 두고 보험회사에서 받는 판매수당을 계약자에게 고지하며, 호주는 판매수수료 분급 비중을 확대하고 상품설명서에 모집종사자가 받을 수수료를 공시한다.
5. 5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공개와 관련해 IAIS(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가 이해상충 가능성 때문에 보수 구조 공개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플랫폼 비교 · 추천서비스는 이미 수수료를 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 6GA는 현장의견 반영을, 보험회사는 연착륙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실무 TF에서 세부내용을 논의하고 4월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 · 발표할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 유지율이 얼마나 낮은가요?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61회차 유지율은 손보사 42.7%, 생보사 40.0%로, 주요 선진국보다 15~35%p 낮은 수준입니다. 13회차는 손보 87.0%, 생보 80.7%였습니다.

Q. 판매수수료를 왜 바꾸려고 하나요?

보도자료는 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격화되며 부당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이 유발되고, 과도한 수수료 경쟁이 보험료 인상과 건전성 저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소개합니다.

Q. 판매수수료 개편안은 언제 확정되나요?

원문은 이 설명회 의견을 감안해 실무 TF에서 세부내용을 논의하고, 4월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확정 ·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부당승환 · 불완전판매
• 1,200%룰 (초년도 판매수수료 상한)
• 판매수수료 분급 · 유지관리수수료
• GA (법인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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