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민원사례 4가지 — 연금 수령 제한 · 미납이자 원금 합산 · 순수보장성 대출 제한

핵심 요약

1. 1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별도 심사 없이 받는 대출로, 잔액은 ’22말 68.1조원 → ’23말 71.0조원 → ’24말 71.6조원으로 늘었다.
2. 2연금보험: 연금 수령을 개시하면 해지할 수 없고(해약환급금 없음) 대출기간이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으로 한정되므로 대출을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확정형 연금보험 등은 연금재원이 대출원리금보다 크면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
3. 3이자 미납: 보험계약대출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 장래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이라 연체이자는 따로 부과하지 않지만, 미납이자를 대출원금에 합산해 그 금액에 대출이율을 적용한다(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31).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상계 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4. 4자동이체: 대출 이자 납입 자동이체가 등록돼 있으면 기존 대출을 상환한 뒤 새로 받은 대출의 이자도 예금주 동의 없이 계속 출금된다. 중단하려면 예금주가 직접 보험회사에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5. 5대출 제한: 실손 등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과 소멸성(순수보장형) 특약은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된다(생명보험 표준약관 §33 — 상품 종류에 따라 제한 가능). 금감원은 가입 시 대출 가능 상품인지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이자 미납 시 원금 합산 예시 (대출 10,000천원, 금리 6.5%, ’23.3.12.부터 미납)

• 2023-03-12: 대출원리금 10,000천원 → 발생이자 650천원
• 2024-03-12: 10,650천원 → 692천원
• 2025-03-12: 11,342천원 → 737천원

보험계약대출 대상 예시

• 주계약 저축성(연금보험): 가능
• 주계약 보장성 기타(종신보험): 가능
• 주계약 순수보장성(실손보험): 불가
• 만기환급형(적립형) 특약(암보장특약): 가능
• 순수보장형(소멸형) 특약(입원특약):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대출 이자 안 내면 연체이자 붙나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체이자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지만 미납이자가 대출원금에 합산돼 그 금액에 대출이율이 적용됩니다.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상계 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 연금보험 약관대출 안 갚으면 연금 못 받나요?

원문에 따르면 연금 개시 후에는 해지할 수 없고 대출기간이 연금개시 전으로 한정돼 대출을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형 연금보험 등은 연금재원이 대출원리금보다 크면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Q. 실손보험으로 약관대출 받을 수 있나요?

원문은 실손 등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과 소멸성(순수보장형) 특약은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된다고 밝힙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보험계약대출이율 (지연이자 기준 이율)
• 해약환급금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대출 (약관대출)
• 연금보험
• 보장성보험 · 저축성보험
• 대법원 · 보험약관대출은 소비대차가 아닌 보험금 · 환급금 선급
• 금감원 · 약관대출 이자 연체 해지는 10일 전 서면 통지가 도달해야, 등기우편이 반송됐으면 해지 무효 — 해지 전 입원의 급여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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