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 선지급은 계약체결비용 한도, 유지관리수수료 최대 7년 분급 신설

핵심 요약

1. 1금융위 · 금감원 · 보험업계가 20차례 이상의 실무회의와 두 차례 공개 설명회(’25.3.31, 4.30)를 거쳐 ’25.5.23 보험업계 간담회에서 합의한 개편안이다. 6월초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예고, 3분기 중 개정 완료 예정.
2. 2설계사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로 집행하고,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로 나눠 주는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한다. 계약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3. 3판매수수료 총액은 설계사 보수와 공통비(모집 간접비용 · 대리점 고정 운영비 등)로 나누고, 공통비는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이내로 집행한다. 설계사 보수 한도는 판매채널 · 공통비 집행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개별상품 사업비 적정성을 검증해 대표이사까지 보고한다.
4. 4상품별 판매수수료율과 선지급 ·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을 협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한다. 500인 이상 대형 GA 설계사는 비교설명 시 ①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 · 순위 설명 ②계약체결 가능한 보험회사 목록 제공 ③소비자가 고른 보험회사 상품을 비교 대상에 필수 포함해야 한다.
5. 5수수료 등급은 5단계다: 매우높음(유사상품 평균 130% 이상) · 높음(110~130%) · 평균(90~110%) · 낮음(70~90%) · 매우낮음(70% 이하). 수수료 금액을 소비자에게 직접 고지하는 방안은 이번 정보공개 강화 이후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6. 61,200% 규칙(계약 첫해 설계사 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을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에도 적용한다(1차연도 수수료 외 정착지원금 · 시책 수수료 포함, GA 내부통제 조직 · 인력 운영비는 월 보험료의 3% 한도 내 제외).
7. 7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차연도에서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늘리고, 최적사업비를 넘는 사업비 과다 집행에 실질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한다.

시행 시기

•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 ’26.1월
• 사업비 과다집행에 대한 기관 제재 적용: ’26.1월
•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1,200% 규칙 적용: ’26.7월
•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 ’27.1월(’27~’28년 4년 분급, ’29.1월부터 7년 분급)
•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개편: ’27.1월

자주 묻는 질문

Q. 설계사 수수료 분급은 언제부터인가요?

원문에 따르면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은 ’27.1월부터 시행되며 ’27~’28년은 4년 분급, ’29.1월부터 7년 분급입니다. 선지급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 유지관리수수료는 7년간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GA 설계사에게도 1,200% 룰이 적용되나요?

보도자료는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힙니다(정착지원금 · 시책 수수료 포함). 시행은 ’26.7월이며, GA 내부통제 운영비는 월 보험료의 3% 한도에서 적용이 제외됩니다.

Q. 소비자가 보험 판매수수료를 볼 수 있게 되나요?

’26.1월부터 상품별 판매수수료율 등이 협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되고, 500인 이상 대형 GA 설계사는 비교설명 때 수수료 등급(5단계)과 순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원문은 밝힙니다. 수수료 금액의 직접 고지는 추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부당승환 · 불완전판매
• 해약환급금 (해지환급금)
• 사업비 (위험보험료 · 적립보험료와 구분)
• 1,200%룰 (초년도 판매수수료 상한)
• 판매수수료 분급 · 유지관리수수료
• GA (법인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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