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판매 미스터리쇼핑('25.9~11월, 9개 생보사) — 종합 '양호', 우수 5 · 양호 1 · 보통 1 · 미흡 2

핵심 요약

• '25년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2.89조원, 전년(1.97조원) 대비 46.2% 증가('25년 상반기 1.38조원, 전년 동기 0.84조원 대비 64.7% 증가). '25년 변액보험 관련 민원 1,308건(전체 생명보험 민원의 약 9%).
• 금감원이 '25.9~11월 전체 22개 생보사 중 판매실적 · 판매채널 특성을 고려해 9개사(자회사 GA 2개 포함)를 점검. 외부용역기관 조사원이 설계사와 가입 상담 절차를 진행해 5개 부문(적합성원칙 · 설명의무 · 고지 · 안내 · 가점 · 감점) 24개 항목 평가, 회사당 평균 38개 영업점 표본. 미스터리쇼핑은 검사 외 실태점검으로 징계 · 제재 없이 제도개선 · 권고에 한정.
• 종합 결과 "양호" — 직전 점검('19년, 양호)과 유사한 수준. 등급 기준: 우수 90점 이상, 양호 80점 이상, 보통 70점 이상, 미흡 60점 이상, 저조 60점 미만.
• 회사별: 우수 5개사, 양호 1개사, 보통 1개사, 미흡 2개사(원문에 회사명 공개).
• 부문별 — 적합성원칙: 계약자 정보 파악 · 적합성 진단 실시 우수, 진단 결과 고지 · 확인서 교부 양호, 적합한 변액보험 권유 보통. 설명의무: 투자 위험 우수, 계약 개요 · 변액 구조(특별계정 · 사업비 차감) · 해약환급금 손실 · 최저보증 · 지급제한 사유 · 고지의무 위반 · 감액청구 · 수익자 지정 양호, 청약철회 안내 보통, 변액보험 자산운용 방식 · 위법계약해지권 미흡. 고지 · 안내(대리 · 중개업자 고지의무 · 표지게시) 우수. 가점(세제혜택 · 펀드관리 필요성 안내) 저조. 감점(부당권유 · 정당한 보험자료 사용) 우수.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상품판매업자 · 자문업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해 체결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향후 —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경쟁 모니터링 강화, '미흡' 보험사는 개선계획 수립 지도 · 이행 현황 점검, 판매규모 상위 보험사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