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금감원소비자 유의

변액보험 판매 미스터리쇼핑('25.9~11월, 9개 생보사) — 종합 '양호', 우수 5 · 양호 1 · 보통 1 · 미흡 2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9개 생보사 미스터리쇼핑 종합 '양호', 자산운용 방식 ·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은 '미흡'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담당
소비자피해예방국 피해예방총괄팀 · 피해예방3팀

핵심 요약

  1. 1'25년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2.89조원, 전년(1.97조원) 대비 46.2% 증가('25년 상반기 1.38조원, 전년 동기 0.84조원 대비 64.7% 증가). '25년 변액보험 관련 민원 1,308건(전체 생명보험 민원의 약 9%).
  2. 2금감원이 '25.9~11월 전체 22개 생보사 중 판매실적 · 판매채널 특성을 고려해 9개사(자회사 GA 2개 포함)를 점검. 외부용역기관 조사원이 설계사와 가입 상담 절차를 진행해 5개 부문(적합성원칙 · 설명의무 · 고지 · 안내 · 가점 · 감점) 24개 항목 평가, 회사당 평균 38개 영업점 표본. 미스터리쇼핑은 검사 외 실태점검으로 징계 · 제재 없이 제도개선 · 권고에 한정.
  3. 3종합 결과 "양호" — 직전 점검('19년, 양호)과 유사한 수준. 등급 기준: 우수 90점 이상, 양호 80점 이상, 보통 70점 이상, 미흡 60점 이상, 저조 60점 미만.
  4. 4회사별: 우수 5개사, 양호 1개사, 보통 1개사, 미흡 2개사(원문에 회사명 공개).
  5. 5부문별 — 적합성원칙: 계약자 정보 파악 · 적합성 진단 실시 우수, 진단 결과 고지 · 확인서 교부 양호, 적합한 변액보험 권유 보통. 설명의무: 투자 위험 우수, 계약 개요 · 변액 구조(특별계정 · 사업비 차감) · 해약환급금 손실 · 최저보증 · 지급제한 사유 · 고지의무 위반 · 감액청구 · 수익자 지정 양호, 청약철회 안내 보통, 변액보험 자산운용 방식 · 위법계약해지권 미흡. 고지 · 안내(대리 · 중개업자 고지의무 · 표지게시) 우수. 가점(세제혜택 · 펀드관리 필요성 안내) 저조. 감점(부당권유 · 정당한 보험자료 사용) 우수.
  6. 6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상품판매업자 · 자문업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해 체결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7향후 —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경쟁 모니터링 강화, '미흡' 보험사는 개선계획 수립 지도 · 이행 현황 점검, 판매규모 상위 보험사 면담.

변액보험 소비자 유의사항 4가지 (금감원)

  •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보험금 · 해약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 — 납입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만 펀드에 투자되고, 가입 초기 사업비 비중이 높아 단기 해지 시 환급금이 더 적다.
  • 보험가입 목적 · 투자성향에 맞는지 고려 — 저축형(변액유니버셜 적립형 · 변액저축), 보장형(변액종신 · 변액유니버셜 보장형), 연금형(변액연금). 변액종신보험은 사망보장 상품으로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이 위험보험료로 차감돼 저축 목적에는 부적합. 단기 수익 상품이 아니며 조기 해약 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크게 미달할 위험.
  • 권유받기 전 적합성 진단을 소비자가 직접 읽고 정확히 기재, 투자성향 · 보험성향 진단 결과를 확인한 후 계약.
  • 펀드 변경 기능으로 경기변동 · 시장상황에 대응할 수 있으나 펀드 관리는 계약자 판단이고 투자 결과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 펀드 변경 횟수 · 수수료 면제 조건은 상품별로 달라 가입 보험사에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는요?
원문에 따르면 2025년 9~11월 9개 생보사 점검 결과 종합 "양호"이며, 회사별로 우수 5개사, 양호 1개사, 보통 1개사, 미흡 2개사입니다. 등급 기준은 우수 90점 이상, 양호 80점 이상, 보통 70점 이상, 미흡 60점 이상입니다.
Q. 어떤 항목이 미흡했나요?
변액보험 자산운용 방식과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이 「미흡」, 청약철회 안내와 적합한 변액보험 권유는 「보통」으로 평가됐다고 보도자료는 밝힙니다. 세제혜택 · 펀드관리 필요성 안내(가점)는 「저조」였습니다.
Q. 변액보험은 원금이 보장되나요?
금감원 유의사항에 따르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납입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만 펀드에 투자됩니다. 가입 초기 사업비 비중이 높아 단기 해지 시 환급금이 더 적습니다.
Q. 위법계약해지권이 뭔가요?
금융상품판매업자 · 자문업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해 체결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이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해당보험금 청구하는 분설계사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같은 분류의 다른 자료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 불완전판매 기준설계사 설명의무 판례 · 금소법 · 승환계약 · 품질보증해지 · 남길 기록

금감원 자료는 제도와 기준을 알려 줍니다. 내 계약 · 내 사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