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불가능 부분이 남으면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

쟁점

훼손된 물건의 손해액을 수리비로 볼지 교환가치 감소액으로 볼지, 둘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 방향

수리 가능하면 수리비, 불가능하면 교환가치 감소액이 통상손해다. 수리 뒤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으면 수리비 외에 그 부분의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다.

실무에서 보는 것

대물 손해 산정의 기본 틀이다. 수리비냐 교환가치냐는 양자택일이 아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