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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수리 불가능 부분이 남으면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2001. 11. 1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차량 소유자(원고) 승소 확정. 수리비와 교환가치 감소액을 모두 인정.

실무 포인트대물 손해 산정의 기본 틀이다. 수리비냐 교환가치냐는 양자택일이 아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7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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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훼손된 물건의 손해액을 수리비로 볼지 교환가치 감소액으로 볼지, 둘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1999. 10. 28. 피고가 소유 · 관리하는 철탑의 하자로 원고 회사 소유 승용차가 뒷범퍼 · 트렁크부터 앞좌석 사이까지 광범위하게 파손됐다. 수리비는 합계 6,110,000원이 들었다.
  • 2이 승용차는 1999. 6. 7. 출고돼 약 4,000km 만 주행한 새 차로, 중고차 시장에서 적어도 38,700,000원 이상의 매매가격이 형성돼 있었다. 수리 뒤에도 엔진 소음이 심하고 핸들이 떨리는 등 이상이 나타나 4차례 정비를 받았지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했다.
  • 3원고는 1999. 12. 20. 이 차를 당시 정당한 시가인 21,000,000원에 팔았고,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 감소액의 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이를 인정했고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됐을 때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가치 감소액이 통상의 손해다. 수리를 한 뒤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으면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다(91다28719).
  • 2이 사건은 수리 뒤에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았으므로, 피고는 교환가치 감소액 17,700,000원(38,700,000원 - 21,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피고가 "수리 뒤에도 교환가치가 줄어들 줄 몰랐다"고 한 주장은 이 손해가 특별손해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통상손해이므로 예견가능성을 따지지 않는다.
  • 4수리비는 수리 가능한 부분에 관한 통상손해이고, 차는 수리를 거쳐 매도가격 상당의 가치를 갖게 된 것이므로 수리비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다.

결론

상고기각 — 차량 소유자(원고) 승소 확정. 수리비와 교환가치 감소액을 모두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물 손해 산정의 기본 틀이다. 수리비냐 교환가치냐는 양자택일이 아니고, 수리 뒤에도 남는 결함이 있으면 둘을 합산한다. 통상손해라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을 따지지 않는다.
  • 교환가치 감소는 "사고 전 시세 - 수리 후 실제 매도가"로 계산됐다. 실제 매도가 없으면 감정으로 다투게 되고, 이 판결과는 입증 방식이 달라진다.
  • 중대 손상 차량의 격락손해(수리 후 시세 하락)는 2016다248806 에서 별도로 정리됐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지급 기준(출고 후 기간 · 수리비 비율)은 이 판결과 다른 별개의 약정이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제763조(준용규정)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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