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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3년 소멸시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2005. 10. 0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피해자(원고) 승소 방향. 상법상 직접청구권에는 자배법의 시효가 아니라 민법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

실무 포인트보험사 상대 직접청구는 3년 안에 해야 한다. 자배법과 상법의 청구권은 별개로 센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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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의 성질과 소멸시효, 자배법 직접청구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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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가해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Ⅰ · Ⅱ 포함)에 들어 있었다. 교통사고 피해자 측(원고들)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원심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전문 개정, 1999. 7. 1. 시행) 제9조 제1항의 직접청구권이 의무보험을 넘는 보험금에도 미친다고 전제하고,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를 적용해 보험금 전액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했다. 피해자 측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자배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 가입자와 그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자배법상 직접청구권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이 강제하는 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하고, 제33조의 소멸시효도 그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2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3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으로 행사하는 청구권과 자배법 제9조로 행사하는 청구권은 범위가 달라 별개의 청구다. 따라서 자배법 제33조의 시효 규정을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청구에 적용할 수 없다.
4원고들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한데도 자배법 제33조를 적용해 시효소멸을 인정한 원심은 두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파기환송 — 피해자(원고) 승소 방향. 상법상 직접청구권에는 자배법의 시효가 아니라 민법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사 상대 직접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한다. 가해자 상대 불법행위 청구와 시효 기산 · 기간이 같다.
자배법 직접청구권(의무보험 한도)과 상법 직접청구권(대인배상 Ⅱ 등 임의보험 포함)은 별개다. 어느 조문으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시효 규정이 달라진다. 자배법 제33조의 시효 기간은 그 뒤 개정됐으므로 현행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직접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성질 규정은 2016다205243(지연이자 민사이율) · 2010다53754(연대채무) 등으로 이어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 제8조 · 제9조 제1항 · 제33조(당시 조문)
상법 제724조 제2항(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민법 제766조 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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