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액수는 사실심의 재량

쟁점

불법행위 위자료 액수를 누가 어떻게 정하며, 가해자 측이 미리 지급한 돈을 참작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

위자료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한다. 가해자(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 포함)가 위자료 일부를 지급했으면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아니라 법원 재량이다. 합의금 · 선지급금이 있으면 산정에 반영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