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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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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액수는 사실심의 재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2005. 06. 2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원고의 상고가 기각돼 위자료 2,000만 원과 피고 2에 대한 청구 기각이 그대로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아니라 법원 재량이다. 합의금 · 선지급금이 있으면 산정에 반영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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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불법행위 위자료 액수를 누가 어떻게 정하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일부를 이미 지급했다면 다른 가해자의 위자료 산정에 그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피고 1)과 그 아버지(피고 2)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배우자와 피고 1은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는 등 지속적으로 교제했다.
  • 2원고는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로 금 1억 원을 받고 협의이혼했는데, 피고 1이 그 금액의 일부를 부담했다.
  • 3피고 2는 딸의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 주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 2에게도 배상책임을 물었다.
  • 4원심은 학력 · 나이 · 재산관계,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기간, 혼인 파탄 경위,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고 피고 1이 그 일부를 부담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 1의 위자료를 금 20,000,000원으로 정했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다.
  • 2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일부로 돈을 지급했다면 법원은 위자료 산정에서 그 사정을 참작할 수 있고, 이 법리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각자 손해액 전부에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를 참작해 피고 1의 위자료를 정한 원심은 정당하다.
  • 3피고 2의 각서는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뜻일 뿐 딸의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했다거나 만 35세가 넘은 성인 딸에 대한 감독 책임을 독자적으로 지겠다는 약정으로 볼 수 없고, 가족 행사에서 인사한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상고기각 — 원고의 상고가 기각돼 위자료 2,000만 원과 피고 2에 대한 청구 기각이 그대로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위자료에는 정해진 표가 없다. 사실심 재량이므로 상고심에서 액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고, 참작 사유가 빠졌는지를 본다.
  • 공동불법행위에서 한 가해자가 준 합의금 · 선지급금은 다른 가해자의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된다. 교통사고 · 배상책임 실무에서 합의 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다.
  • 이 사건은 보험사고가 아니라 부정행위 위자료 사건이다. 판시된 법리(재량 · 선지급 참작)는 불법행위 일반에 공통되지만, 사안이 다르면 참작 사정과 액수는 전혀 달라진다.
  • 각서 · 확인서 같은 처분문서는 문언대로 읽힌다. 도의적 책임 문구만으로 법적 보증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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