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무보험차 보험금청구권 시효와 시효이익 포기 후 재진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2009. 07.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소송고지의 최고 효력을 인정해 시효 완성 판단을 깼다(피보험자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시효 완성 뒤 보험사가 일부 지급 등으로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가 되살아난다. 현행 시효는 3년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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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시효가 다시 진행하는지, 소송고지의 최고 효력.

사실관계

1피보험자(원고)는 2001. 9. 3.경 화물차와의 교통사고로 다쳤다. 원고는 자신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보험사(피고)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2피고는 2005. 1. 11.경 원고에게 보험금 중 치료비 일부를 지급했다. 원고는 화물차의 책임보험자(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그 소송 계속 중이던 2006. 6. 1.경 피고에게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소송을 고지한다”는 내용의 소송고지를 했다. 그 소송은 2007. 8. 1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끝났고, 원고는 2007. 1.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냈다.
3원심(부산지법 2009. 1. 16. 선고 2008나15527)은 시효가 사고일부터 진행해 완성됐고, 일부 지급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더라도 그때부터 다시 진행하며, 소송고지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거나 최고로 보더라도 6월 내 재판상 청구가 없었다며 원고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1시효기간 · 기산점 — 상법 제662조는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에 적용된다.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실손해를 보상하는 성격이라도 그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청구권이므로 당시 기준 2년의 시효에 걸리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확정되어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한다(99다66878). 가해자 형사판결 확정 전에 권리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은 정당하다.
2시효이익 포기 —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이 부분 원심도 정당하다.
3소송고지 — 소송고지 요건을 갖춘 경우 고지서에 피고지자에 대한 채무 이행 청구의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의 최고 효력이 있다(70다593). 소송고지는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피고지자에게 참가적 효력까지 미치므로, 고지자는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 소송 계속 중에는 최고 상태가 지속되고, 6월의 기간은 그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
4피고의 지급의무 범위는 책임보험자가 부담하는 한도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피고는 전소에 참가할 자격이 있어 소송고지 요건을 갖췄고, 전소가 종료된 2007. 8. 14.까지 최고 효력이 이어지므로 그 전인 2007. 1. 16. 제소 당시 시효는 중단된 상태였다. 이를 달리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파기환송 — 소송고지의 최고 효력을 인정해 시효 완성 판단을 깼다(피보험자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시효 완성 뒤 보험사가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는 등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이익 포기가 되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돈다. 다만 “다시 도는” 것이므로 그 뒤 또 방치하면 다시 완성된다.
가해자 측 책임보험자와 소송 중이면 무보험차 보험사에 소송고지를 해 두는 것이 시효 관리 수단이 된다. 6월은 소송 종료 시부터 센다.
현행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3년이다. 기산점의 예외(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는 2000다31168 을,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청구는 2009다52359 를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168조 제3호 · 제174조 · 제18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84조 · 제86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593 판결 ·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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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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