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막내암은 상피내암이 아니라 암 — 작성자 불이익

쟁점

암과 상피내암에 따라 보험금을 달리 지급하는 약관에서, 구불결장 점막고유층에 국한된 종양(점막내 암종)이 상피내암인가 암인가.

판단 방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준과 용어에 충실하면 점막내 암종을 암으로 보는 해석도 객관성 · 합리성이 있어 약관의 상피내암은 다의적이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상피내암은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대장 점막내암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판결이다. 같은 취지의 2010다71158 · 2011다1118 이 뒤따른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